학술논문
계속범의 본질 -불법성의 내적 강화-와 유형화
이용수 18
- 영문명
- Essentialpropertyandclassificationof‘Dauerdelikt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혜경(Kim, Hye-Kyung)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2권, 1~4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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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auerdelikt’ is a continuing crime. Although The ‘Dauerdelikt is defined as a crime subsequent misconduct and illegal state match, ‘Dauerdelikt or Zustandsdelikt is very hard or impossible to distinguish and is still ambiguous case-by-case crimes. Since the existence criteria is necessary that at the time after completion of commission of crime, it must be observed whether omission of the act or acts exist. Starting from willful actors to choose from acts contrary to the norms of illegality, as long as the intentional act continues, crime will continue. And it is evaluated while the action continues willfully, illegal state not only continue, but also internal strengthening of illegality has been performed. ‘Dauerdelikt , that is infringement after completion of commission of crime adds to the interests protected by law through inaction or omission of additional actors, gradually increasing from a base point, is a sin or a large extent has been enhanced illegality. In this study will be made a classification that authentic crime of omission, declaration of intention as juristic act, and willfully act that during continuing act unlawfulness is enhanced increasingly are ‘Dauerdelikt’.
목차
[대상판례 1]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대상판례 2]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Ⅰ. 들어가며
Ⅱ. 계속범의 본질-불법성의 내적 강화
Ⅲ. 계속범의 유형화
Ⅳ. 대상판례의 검토
Ⅴ.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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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 공범관계의 해소(解消)
- 가명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2013년도 형법판례 회고
- 성폭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소급 적용의 범위
- 전자증거의 진정성과 전문법칙의 적용
-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적용에서 전제사실의 미확정으로 인한 문제점 고찰
- 계속범의 본질 -불법성의 내적 강화-와 유형화
- 동독 내에서 서독에 적대적인 간첩활동을 한 동독 주민의 형사처벌 여부(소극)
- 조사자 증언 관련 특신상태의 판단과 증명
-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 피의자신문의 성질과 수인의무
- 자발적 성매매 처벌의 위헌성 여부
- 보호감독자에 의한 미성년자약취죄와 국외이송약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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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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