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법원 형사판결과 법률구속성원칙
이용수 38
- 영문명
- Criminal Convictions of Korean Supreme Court and Principle of Law-bindi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성돈(Kim, Seong-Don)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6권, 1~45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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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dopted a methodology of rigorous grammatical interpretation in order to satisfy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law-binding in judgement of criminal case. However, the principle of law-binding does not mean the so-called ‘legal state.’ For this reason, the national justice system of the law recognizes the supplements of the judiciary. This article observes criminal judgement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suspected of going beyond just a supplementary role to ‘judicial justic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riminal judgment,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following folly is used in using deductive syllogism. First, Producing of non-existent premise. Second, Arbitrary manipulating or processing of a premise. Third, excessive normative interpretation of a premise. Fourth, Formulating of general clause. Therefore, this article emphasizes the task of criminal law discipline which should prevent the judicial branch from walking the way of judicial jurisdiction by critically examining the various act of manipulation of Supreme Court which is carried out in the name of providing the legal basis for the preconceived conclusion in the deduction proces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존재하지 않는 대전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경우
Ⅲ. 대전제를 임의로 조작 또는 가공하고 있는 경우
Ⅳ. 대전제에 대한 과도한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경우
Ⅴ. 대전제를 일반조항으로 공식화하는 경우
Ⅵ.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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