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정허위표시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이용수 28
- 영문명
-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And the Crime of False Entry in Officially Authenticated Original Deed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고제성(Ko, Je-Sung)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6권, 299~32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e case of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an form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as made, which is why the record related to these contents being filled out at the register may not be seen as a false entry and not be considered as having committed a crime in false entry in officially authenticated original deed. However, what matter in false entry in officially authenticated original deed are not the actual facts but “facts on rights and duties”. Thus, it is right to judge false entry not only on the existence of the legal acts or the literal meaning of the authentic deed they caused but also on the legal effectiveness. Therefore, making government official to fill out an authentic deed by affecting as if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is an effective legal action, which is not, can not be but called an false entry, regardless of existence of appearance. Admitting private autonomy doesn’t mean allowing declaring ineffective legal action as if it had legal force and recoring fake facts on the authentic deed.
목차
【대상판결】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도2415 판결
[연구]
Ⅰ. 들어가며
Ⅱ.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Ⅲ. 통정허위표시 사안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Ⅳ. 통정허위표시와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의 성부
Ⅴ. 맺으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퇴사시의 영업비밀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 법원에 출석하여 불일치진술한 피고인 아닌 자의 검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통정허위표시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소아과 의사의 진료행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추행행위 판단
- 2017년도 형법판례 회고
- 사기죄에서 ‘교부받는 행위’의 의미
- 외국환거래법상 징벌적 추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세관공무원의 마약 압수와 위법수집증거 판단
-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의 형사책임에 대한 판례연구
- 전자적 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가능성
- 강간죄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 고찰
- 급여 등 형태로 취득한 공범의 범죄수익 추징
- 대법원 형사판결과 법률구속성원칙
-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형사판례의 법리변경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특례의 인적 적용범위
- 영장에 의해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증거사용 제한 규정의 문제점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