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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RCEP 시대 한·중·일 3국의 경제제재 이행현황과 대응방안

이용수 296

영문명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Implementing Economic Sanctions of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RCEP Era: Focusing o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저자명
고재길(Jai-Kil Ko)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7卷 第1號, 309~333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3.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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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가간 경제제재 조치는 제재당사국과 주변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는 RCEP 일원이 된 한·중·일 3국의 대북 경제제재 이행이 동북아 무역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중·일 3국의 대북제재 실시로 인한 북한의 각 제재당사국 대상 직접 수출규모가 대폭 감소한 반면, 주변국으로의 대체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경제제재 도입·이행시의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간 경제제재 이행체계의 차이가 제재효과와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상황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독자제재 추진시 무엇보다 해당 조치로 파급될 수 있는 제반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와 관련국들과의 유기적인 국제협력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한·중·일 대북제재 공조의 지속성 및 변동가능성 등을 포함한 기존 제재 이행체계의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한 재점검 필요하다. 넷째, RCEP 체제하의 한·중·일 3국간 섬유·의류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여 중장기적으로 북한지역과 연계한 한·중·일-북한 간 협력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 impact of such sanctions on the trade flow in Northeast Asia. purpos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tatistical analysis period of this study utilized foreign trade statistics betwee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nd North Korea during the period after 1998, when North Korea s foreign trade rose. Results : North Korea s export performance decreased significantly due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the three countrie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but alternative exports to neighboring countries increased significantly. Based on this,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irst, when promoting independent sanctions, it is necessary to closely review the various effects that may spread to the measure and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adva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problems and directions of the existing sanctions implementation system. Conclusions : It is required to conduct an analysis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textile industry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and develop a cooperative model in connection with the North Korean region based on this.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 경제제재에 관한 고찰
Ⅲ. 한·중·일 대북제재 이행현황 및 영향분석
Ⅳ. 시사점과 대응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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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고재길(Jai-Kil Ko). (2022).RCEP 시대 한·중·일 3국의 경제제재 이행현황과 대응방안. 국제상학, 37 (1), 309-333

MLA

고재길(Jai-Kil Ko). "RCEP 시대 한·중·일 3국의 경제제재 이행현황과 대응방안." 국제상학, 37.1(2022): 3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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