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계약부적합시 매수인의 입증책임에 관한 CISG와 제조물책임법 상의 비교

• 영문명: Comparison between the CISG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 on the Buyer s burden of proof in case of non-compliance with the commodity contract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김은빈(Eun-Bin Kim)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통상정보연구 제24권 제1호, 97~11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3.31

국문 초록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CISG)에서 입증책임 문제를 규정하지 않고 법원에서는 주로 물품 부적합에 관해서 매수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입증책임에 대한 통일된 해석이 없다면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물품매매거래의 불확실성에 빠져 혼란이 가중되게 되고 매수인에게 입증책임이 부담됨에 따라 계약 부적합한 물품의 인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를 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품 부적합의 입증책임에 대해 상충되는 의견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여 매수인의 입증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여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증내용의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법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리의 적용으로 매수인을 보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CISG does not stipulate the burden of proof, and the court mainly has a ruling that gives the buyer the burden of proof for nonconformity of goods. If there is no unified interpretation of the burden of proving the contractual conformity of the product, the parties to the purchase contract are confused by the uncertainty of the transaction, and the buyer not only bears the burden of proof, but also loses the lawsuit even though he suffered damages due to the goods different from the contract do. In this study, the Product Liability Act, which aims to protect buyers from conflicting opinions, stipulates the scope and contents of the buyer s proof, and suggests a plan to protect buyers by applying the Product Liability Law.

목차

Ⅰ. 서론

Ⅱ. 물품의 적합성과 입증책임

Ⅲ.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의 비교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CISG 물품의 계약적합성 입증책임 매수인의 보호 제조물책임법 CISG Conformity of Goods Burden of Proof Buyer Protection Product Liability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