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회복적 사법의 이해와 경찰단계에서의 법제화 방안
이용수 184
- 영문명
- A Study on Understanding and Legislation Plan of Restorative Justice at the Police Stage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김태헌(Kim, Tae Hun) 최응렬(Choi, Eung Ryul)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1권 1호, 51~8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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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현대사회의 형사사법체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피해나 니즈(Needs)를 다루고, 가해자의 책임에 따른 변상 및 공동체 관계회복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응보적 사법(Restitutive Justice)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 형사사법이 범죄자를 처벌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면, 회복적 사법의 목적은 피해자와 가해자 및 공동체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발생한 피해와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1980년대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실천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학교나 형사사법에 적용하여 많이 활용하고 있다. 2006년 검찰이 시범적으로 운영한 형사조정제도가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7년 「소년법」의 개정으로 소년보호사건에 법원의 화해권고제도가 도입되었다. 이것이 회복적 사법이 법적으로 마련된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경찰단계에서는 선도조건부 훈방 등 회복적 사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념과 실천방안의 이해 및 각 사법단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제도 분석을 통해 경찰단계에서의 법적 근거 미비에 따른 운영 한계, 검찰 및 법원단계 회복적 사법의 합목적성 한계, 제도 운영 및 전문가 활용의 한계를 문제점으로 도출했다. 한편 경찰단계의 법제화를 통해 훈방, 즉결심판제도 및 형사조정, 화해권고의 도입 등 회복적 사법의 확장을 이루고, 지역경찰의 대민 서비스 역할 강화, 회복적 사법활동의 직접 개입을 위한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지역공동체와의 협력 및 공조체제 강화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Restorative justice is emerging as a complementary method about Restitutive justice in order to deal with the damage or needs of victims required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the modern society, and to solve the issues of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community relations for the perpetrators responsibility. Whil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aims to realize social justice by punishing criminals, the purpose of restorative justice is to restore harm and damaged relationships throug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victims, perpetrators, and community members. It was practiced mainly in North America in 1980s and spread all over the world. Recently, in Korea, it is widely used in schools and criminal justice.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trial operated by the prosecution in 2006 laid the legal basis by amending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in 2010. With the amendment of the Juvenile Act in 2007, the court s recommendation for reconciliation were introduced in juvenile protection cases. This can be said to be the beginning of the legal provision of restorative justice. At the police stage, restorative justice activities such as guiding conditional police caution are being carried out, but the legislation has not been enacted so far. Therefore, this study derived from problems such as the operational limitations due to the lack of legal basis at the police stage, the limitations of restorative justice rationalty at the prosecution and court stage, the limitations of system operation and the utilization of experts by understanding the ideology and practice plan of restorative justice, and analyzing the restorative justice system being operated in each stage of the criminal justice. Meanwhile, this study was presented the expansion of restorative justice such as police caution, summary jurisdiction and criminal medi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through the legislation of the police stage,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police in public service, fostering conflict management experts for direct intervention in restorative justice activities,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and mutual aid system with the local community as policy alternativ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현행 사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활동
Ⅳ. 경찰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법제화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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