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이론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성 및 경로의존성에 대한 고찰과 한국의 기업지배시스템에 대한 함의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 저자명: 김석용(Kim, Seok-Yong)
• 간행물 정보: 『경영과 사례연구』제30권 제2호, 139~16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제도의 본질과 그 변화에 대한 연구는 제도경제학, 정치학, 사회학분야등에서 전개되어 왔으며 아직 확립된 상태는 아니나 세계화에 따른 거시 및 미시적 경제시스템 변화에 대한 설명의 논리로 정착되어 왔다. 세계화와 IT발전은 특히 금융과 기업시스템에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세계적인 단일시장화, 시장주도적인 경제조정방식을 강화시키면서 전통적인 자본주의 다양성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제도변화의 기본개념은 일관된 효율적 경제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성과 그에 따른 변화 과정상의 경로의존성으로 주장되어 왔다. 본고는 기업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적 이해를 위해 그간 전개되어온 제도 이론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그에 기초하여 Anglo-American국, 일본, 독일의 경제와 기업지배시스템의 구조와 변화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IMF 관리 체제하에서 전개된 한국의 기업지배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해 거시적인 제도이론의 틀에 기초하여 하위시스템인 기업지배시스템에 대한 함의를 고찰 하였다. 한국 기업의 지배시스템은 big-bang식 외생적 제도변화, 금융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제도변화, 소유구조와 소유경영자 체제하에서의 경로의존성을 그 특징으로 하나 새로운 변화하에서의 제도적 보완성이 명백히 구축되지 않아 갈등과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비시장적 조정방식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기초한 지배구조상의 다양성의 틀을 확립하고 새로운 보완성의 모형을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경제시스템의 다양성과 제도적 보완성에 관한 접근

Ⅲ. 제도 변화의 논리와 경로의존성 및 보완성의 역할

Ⅳ. 제도적 보완성과 경로의존성의 논리가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지배 시스템 변화에 대해 가지는 함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