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DMZ와 키프로스 UN 완충지대 비교 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Korean DMZ and the UN buffer zone in Cyprus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문선혜(Moon, Sun Hye)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26호, 165~205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한반도 DMZ와 키프로스 UN 완충지대는 국제법상 비무장지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완전히 중무장화된 한반도 DMZ와 달리 키프로스 UN 완충지대는 비무장화되어 비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되며 남북 키프로스 간 소통 창구로써 활용된다. 반면에 한반도 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양분되어 남과 북이 대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유엔사는 군사적 활동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키프로스 UN 완충지대 사례를 참고하면 한반도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정전체제를 여전히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중⋅단기 과제로는, 남키프로스와 같이 남한 당국이 DMZ 관리 권한을 확보하는 것과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주체의 성격을 키프로스와 같이 바꾸기 위하여 유엔사에게 비군사적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 이후 장기 과제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DMZ에서 유엔사를 비롯한 남한군과 북한군을 전부 철수시킨 다음 중립적 지위의 군사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Korean DMZ and the UN buffer zone in Cyprus have in common that they are demilitarized zones under international law. However, unlike the fully armed the Korean DMZ, the UN buffer zone in Cyprus is demilitarized and used for non-military purposes, and is used as a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South and North Cyprus. Unlike the UN buffer zone in Cyprus, the Korean DMZ is divided aroun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the U.N. forces are only in charge of military activities, making it difficult to use the Demilitarized Zone in peace. Referring to the case of the UN buffer zone in Cypru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eaceful use of the Korean DMZ can be derived. First, as a short-term task under the premise of maintaining the armisti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curing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authority to manage the DMZ and assigning non-military missions to the UN forces. Next, as a long-term task after the end of the armisti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igning a peace agreement to establish a substantial peace system, withdrawing North South Korean and South Korean forces including the UN forces, and deploying neutral military forces in the Korean DMZ.

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 DMZ와 키프로스 UN 완충지대 비교

Ⅲ. 키프로스 사례를 통해 본 정책적 시사점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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