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호] 민간부패 대응을 위한 부패의 법적 개념과 범위 확장에 관한 탐색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최진욱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20권 제4호, 287~299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민간부패의 예방과 통제에 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과 그 방향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부패가 기업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려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며, 궁극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학술적 연구와 개별 국가, 국제 차원의 반부패 노력은 공공부패에 집중된 반면, 민간부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민간부패의 폐해와 심각성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 논문은 민간부패에 대한 국가 대응의 필요성을 전제로 보다 실효성 있는 민간부패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몇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이를 통해 민간부패에 대한 법적 정의의 명문화, 민간부패 실태에 관한 측정, 공공부패와 민간부패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의 일원화 그리고 민간부패 행위 범주에 대한 법규의 구체화를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민간부패의 개념

Ⅲ. 민간부패의 현황과 심각성

Ⅳ. 민간부패 대응에 관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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