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호] 공공기관 감사기구의 기능과 실효성에 관한 소고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박정호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20권 제4호, 253~264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의 부패 및 비위행위 사건에서 내부 감사기구가 본래의 기능을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내부 감사기구는 기관의 부패 및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만 제 기능을 담당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인사행정의 관점과 조직관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내부 감사기구가 기관의 청렴, 윤리, 비위행위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인력의 전문성, 감사의 실효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감사 인력의 순환배치 운영은 온정주의 감사, 감사 인력의 전문성 하락, 소극적 감사 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서 조직에서 암묵적으로 수용되는 비위행위에 대해 내부 감사기구가 갖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기관 감사제도와 감사기구의 실효성 선행요인

Ⅲ. 감사기구 운영의 현황과 주요 한계점

Ⅳ. 감사기구 실효성 개선을 위한 제언

키워드

공공기관 부패 윤리성 내부감사 감사 독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