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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Fuzzy-AHP 분석을 이용한 임대차3법 정착방안을 위한 중요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180

영문명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the Settlement Plan of the Three Lease Laws Using Fuzzy-AHP Analysis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저자명
김민경(Kim, Min-Kyung) 정재호(Chung, Jae-ho)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85輯, 39~55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2.31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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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임대차3법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중요도 를 평가하고 정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제거하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쌍대비교 방식 설문을 통한 개선방향에 관한 우선순위를 묻는 전문가 유효응답자 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AHP는 비록 전문가 설문일지라도 두 변수의 가중치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방법으로 결과의 순위가 치우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절대적 지표를 사용하여 AHP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Fuzzy-AHP 분석한 결과 그 결과 표준임대료 도입, 장기적인 공급확대, 임대인·임차인 공평·형평성 개선안 마련, 임대인의 계약체결 침해 방지책 마련, 편법 전월세 계약 모니터링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차3법이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의 투명한 표준임대료를 도입해야 한다. 임대료의 투명성은 임대차계약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enforcement of the Lease Three Laws and important elements of improvement measures, and to analyze the impact. Through this, unnecessary trial and error is eliminat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r housing stability, and improvement directions that need to be improved are derived first. (2) RESEARCH METHOD The method of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41 valid expert respondents who asked priorities for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a pairwise comparison questionnaire. Using the AHP methodology, it was attempted to derive the priority of the improvement plan of the three Lease laws through pairwise comparison. (3) RESEARCH FINDINGS In order to measure the importance of the settlement plan of the amendment to the Lease Three Laws, the final AHP composite importance wa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indicators of large, medium, and small classifications. The level of importance is in the order of 0.079 to improve fairness and equity, 0.078 to prepare measures to prevent landlords from breaching contracts, and 0.067 to strengthen monitoring of expedient cheonsei contracts. The importance is evaluated as low in the order of low monthly rent supply of 0.050 and rental income taxation of 0.052. 2. RESULTS For the early settlement of the Lease Three Laws , a transparent standard rental fee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market. Rent transparency can prevent confusion and disputes in rental agreements. Housing stability must be ensured by expanding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방법 및 실증분석
Ⅳ.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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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민경(Kim, Min-Kyung),정재호(Chung, Jae-ho). (2021).Fuzzy-AHP 분석을 이용한 임대차3법 정착방안을 위한 중요도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85 , 39-55

MLA

김민경(Kim, Min-Kyung),정재호(Chung, Jae-ho). "Fuzzy-AHP 분석을 이용한 임대차3법 정착방안을 위한 중요도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85.(2021): 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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