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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군 갈등 관련 민·관·군 협의체 운영에 관한 연구

이용수 67

영문명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Civil-Local Government-Military Councils Related to Civil-Military Conflicts - Centered on the Cases about the Management of Conflicts on Military Training Centers-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저자명
심재정(Shim, Jae Jeong)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85輯, 56~73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2.31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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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군에서는 정상적인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후방 각지에 훈련장을 운영하고 있다. 군 훈련장은 주변지역의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규제를 수반함으로써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군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군사시설 및 훈련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민·관·군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군 훈련장에 대한 민·관·군 협의체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법 및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국방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한국군 및 주한미군 훈련장 2개소를 선정하여 협의체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문헌조사 및 관계자 면담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민-군 갈등 상황에서 협의체의 운영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매우 유용하였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의 적시성과 구성원의 대표성, 적절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협의체 운영의 성과를 높이는 관건이 되었다. 따라서 군에서는 협의체 운영이 민-군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 및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협의체에서 협의된 안건들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게 법·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of the civil-local government-military councils related to the military training centers and to derive efficient operation methods and suggestions. (2) RESEARCH METHOD Two of the major training centers of the ROK and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were selected as the study subject. Then, the operation cases were investiga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3) RESEARCH FINDINGS The operation of a council in a civil-military conflict is useful in addressing the conflict effectively. the timeliness of council organization, the representativeness of council members, and the proper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ere found to be the key to enhancing the achievement of each council’s operation. 2. RESULTS The armed forces should be devoted to improving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each council’s operation in a way to be helpful in resolving the ongoing conflicts. Furthermore, a consistent commitment to ensuring the reform of the relevant law and system is also required so that the agendas discussed in the councils will be appli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과 연구의 분석 틀
Ⅲ. 민·관·군 협의체 운영 실태
Ⅳ. 정책적 함의
Ⅴ. 결 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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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정(Shim, Jae Jeong). (2021).민-군 갈등 관련 민·관·군 협의체 운영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85 , 56-73

MLA

심재정(Shim, Jae Jeong). "민-군 갈등 관련 민·관·군 협의체 운영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85.(2021): 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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