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타당성재조사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 재정 절감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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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Performanc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assessment Study of Feasibility: Focusing on Cost Savings Effects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이종연(Jongyearn Lee)
- 간행물 정보
- 『재정학연구』제17권 제4호, 1~45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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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난 20여 년간 타당성재조사는 우리나라 공공투자관리 제도에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시행 중 필요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함으로써 사업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연구는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수집하여 재정 절감 효과를 중심으로 해당 제도의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타당성재조사의 엄격한 운영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려는 주무부처의 전략적 행동을 방지하는 통제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에 적용되는 비용편익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한 종합적 타당성 확보 여부 검토는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나,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타당성재조사의 종합적 타당성 확보 여부에는 사업의 특성 및 조사 과정의 특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조사가 특정 사업의 특징에 편향되어 있지 않은 바람직한 모습을 발견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사업유형별 분석방법론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 및 타당성재조사 수행 요건 중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재추정된 수요예측치가 기존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의 조사 수행 기준 강화를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Over the past 20 years, the reassessment study of feasibility (RSF)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orea's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by reexamining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when necessary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large-scale public investment projects, thereby providing information for decisions to change or cancel the project. This study collected the results of the RSF, analyzed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with a focus on cost savings effects, and attempte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improve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ole of a gatekeeper was effectively performed by preventing the strategic behaviors of line ministries to avoid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rough strict operation of the RSF. Moreover, we confirmed that the comprehensive feasibility review, which was introduc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ost-benefit analysis attempting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budget management, is functioning in line with the purpose of introduction, but there is room for some improvement. In addition, by confirming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and the assessment proces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whether the comprehensive feasibility of the RSF was secured, we found a desirable fact that the assessment was not biased toward the characteristics of a specific project. As a policy implication, we derive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fairness of analysis methodology by project type. Also, among the requirements for conducting a RSF, strengthening the standards for conducting a RSF was derived in cases where the re-estimated demand forecast dur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목차
Ⅰ. 서 론
Ⅱ. 타당성재조사 제도의 소개
Ⅲ. 분석자료 및 연구 방법
Ⅳ. 타당성재조사의 성과 분석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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