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패널 SUR 모형을 이용한 기초연금액 인상이 고령층의 노동공급 및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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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alysis of the Effects of Basic Pension Increases on Labor Supply and Private Transfers among the Elderly Using a Panel SUR Model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박승준(Seung Jun Park) 이다훈(Da Hoon Lee) 곽담원(Dam Won Gwak)
- 간행물 정보
- 『재정학연구』제17권 제4호, 141~17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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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초연금액이 크게 인상된 2019년과 2021년 기간이 포함된 고령화연구패널(KLOSA) 7차~9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초연금이 고령층의 노동공급과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3차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한 집단을 대상으로 패널 SUR 모형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 인상은 노동공급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양(+)의 영향을, 사적이전소득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음(-)의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동일 연령대의 노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패널 SUR DID 모형을 사용하여 2019년 이후 기초연금을 수급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기초연금 인상 이후 노동공급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사적이전소득에는 유의한 음(-)의 영향이 나타났다. 추가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패널 SUR DID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단독가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부부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구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고, 중위소득 100% 이상의 가구에서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확인되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basic pension increases on the labor supply and private transfers of the elderly using the 7th to 9th waves of the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data, which covers the period of significant basic pension increases in 2019 and 2021. To analyze the data, we applied a panel SUR model to a sample of households headed by individuals aged 65 or older who received basic pensions in all three waves. The results show that while the increase in basic pensions had an in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labor supply, it had an in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private transfers. Furthermore, we employed a panel SUR DID model to estimate the differences between households that received basic pensions after 2019 and those that did not, using data from all elderly household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crease in basic pensions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labor supply but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private transfers. Additionally, we conducted panel SUR DID analyses separately for single-person and couple households, dividing them into income quintiles. The results show that single-person households did not exhibit any significant effects. In contrast, for couple households,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effects for households below the 70th percentile of median income, a crowding-out effect of decreased private transfers was observed for households above the 100th percentile median income.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제도 현황
Ⅲ. 자료 및 분석방법
Ⅳ. 실증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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