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빈집 증가가 주택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영문명: Effect of an Increase in Local Vacant Houses on Housing Sales
• 발행기관: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이소영(Lee, Soyeong) 주희선(Joo, Heesun) 김경원(Kim, Kyeongwon) 김도현(Kim, Dohyeon)
• 간행물 정보: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住居環境 제19권 제4호 (통권 제54호), 13~24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빈집이 증가할수록 해당 지역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빈집이 증가하면 지역 내 범죄 장소 제공, 지역사회의 활기 저하, 외관 훼손과 생활환경 악화 등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패널 데이터를 통한 패널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빈집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공동주택, 빈집,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 가구, 표준화 사망비, 시·군 입주, 시·군 구간, 지가 변동률 등을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빈집, 단독주택, 1인 가구수, 시·군·구간 이전, 시·도간 이전 및 지가 상승이 긍정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거 주택과 주택 이외의 주택은 (-)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빈집과 주택매매가격 사이의 부정적인 측면을 실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에 빈집을 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하였다. 빈집이 증가하면 지역 내 범죄 장소 제공, 지역사회의 활기 저하, 외관 훼손과 생활환경 악화 등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패널데이터를 통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빈집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공동주택, 빈집,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 가구, 표준화 사망비, 시·군 입주, 시·군 구간, 지가 변동률 등을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빈집, 단독주택, 1인 가구수, 시·군·구간 이전, 시·도간 이전 및 지가 상승이 긍정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거 주택과 주택 이외의 주택은 (-)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빈집과 주택매매가격 사이의 부정적인 측면을 실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에 빈집을 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하였다. 아울러 빈집 분포 및 현황 통계 수립 등 빈집 유지·활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빈집 정비는 상당한 공적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경제적 편익 추정을 토대로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혜 항목 중 빈집 정비에 따른 주택 매매가격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more vacant houses there are, the more negatively they affect the area. As the number of vacant houses increases, the provision of criminal places in the area, the vitality of the local community decreases, and anxiety among residents increases due to damage to appearance and deterioration of the living environment.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vacant houses affect housing prices by conducting panel regression analysis through panel data from 2017 to 2019. The variables are as follows. The number of apartment houses, vacant houses, detached houses, apartments, row houses, multi-family houses, non-residential houses, non-residential houses,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s, single-person households, standardized death costs, city/county moving in, city/county section, and land price change rate were set as variab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vacant houses, detached houses,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relocation between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nd relocation between cities and provinces and housing prices had a positive (+) effect. It was found that non-residential housing and residences other than housing had a (-) effect. Since this study showed the negative aspect of house price decline due to vacant houses, it suggests that it is urgent to prepare measures to contain vacant houses and utilize them. In addition, it need to find various support methods for the maintenance or utilization of vacant houses, such as data on the distribution of vacant houses and establishment of statistics on the current status. Since the maintenance of vacant houses requires considerable public budget fund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budget and prioritize the selection of target sites for vacant houses maintenance projects based on the estimation of economic benefits. Through this, the increase in housing sales prices due to the maintenance of vacant houses among the items of benefit should be considered.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차별성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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