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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이용수 8

영문명
The Warranty Liability of the Seller of Aggregate Buildings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김성욱(Kim, Sung-Wook)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창간호, 105~13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6.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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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집합건물 분양계약은 일반적으로 장차 완성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과 집합건물을 완성해야 하는 도급계약의 두 성질을 갖고 있는 혼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 분양계약은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주택법 또는 집합건물법의 제9조에서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집합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분양자를 상대로 주택법 또는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를 근거로 하여 하자보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과 관련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general, the contract for the sale of an aggregate building may be said to be a combination of the sale contract for assignment of the separate ownership of the aggregate building to be subsequently completed and the construction contract for completion of the said aggregate building. Thus, the contract for the sale of an aggregate building has the nature of both a sale contract and a construction contract. Therefore, Housing Act or Article 9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 ) provides that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contractor′s warranty liability set forth in Articles 667 through 671 of the Civil Cod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warranty liability of the seller of aggregate building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purchasers thereof or otherwise. Accordingly, purchasers should be entitled to request repair and replacement under the warranty clause or dissolution of the contract, claim damages or reduction of payment, etc. against the seller, on account of any defect of relevant aggregate building, pursuant to Articles 667 through 671 of the Civil Code, which Article 9 of the Act provides are applicable mutatis mutandis to the warranty liability under the Act or Housing Act. A thorough examination of present legal problems connected with aggregate building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목차

Ⅰ. 서론
Ⅱ.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
Ⅲ.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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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Kim, Sung-Wook). (2008).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집합건물법학, 1 , 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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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Kim, Sung-Wook).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집합건물법학, 1.(2008): 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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