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관리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Legal Study on Condominium Management;Focus on Assessment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박태신(Park, Tae-shin)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창간호, 51~102쪽, 전체 5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1960년대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주택수요가 급증하자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등과 같은 집합건물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중⋅고층건물을 계층적으로 구분하여 소유하는 사례가 오늘날 일반화되고 있어 민법 제215조만으로는 그 해결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집합건물과 그에 부속된 건물 및 대지를 일체로 취급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부동산공시의 간편화를 도모하고 집합건물 관리에 관련된 다수인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5호,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을 제정⋅공포하여 1985.4.10.부터 시행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권의 대상과 한계, 구분소유자 상호간 법률관계, 구분소유권과 그 공동이용부분 및 그 대지에 대한 소유와 이용관계를 분명히 하고 부동산등기의 공시를 간편히 하는 한편, 집합건물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 등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본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관리비 등에 관한 서면화된 명세를 표준화하고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투명한 관리, 관리비 및 관리규칙 등에 의한 점유자와 관리인간에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가 있다. 집합건물의 관리는 단순히 점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회사 등은 관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점유자의 관리비를 징수하여 경제적 효용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오히려 관리비의 투명하고 효과적 활용을 통하여 관련된 문제들, 특히 안락한 거주환경, 규율과 질서가 있는 집합건물이 될 수 있는 유효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리비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관리비의 책정 등에 관하여 단순히 계약자유의 원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조적인 차원에서 정부 등의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현명한 관리비 활용 등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With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the gravitation of the population into cities, the expansion of the nuclear family, and the absolute lack of constructing land have explosviely increased demand for condominium including apartment in urban areas. Therefore, the supply of condominium have been accelerated. As of 2006, Korean house diffusion rate came to exceed 100%. Such a fact shows that A Korean residence style enter the age of condominium on the full scale. When a condominium fails to serve its function, it comes to increas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sts and the accompnying cost is passed on to people in the long run. To alleviate the burden of people on economic and social costs like thi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paradigm for ex post mangement of condominium.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n innovative shift in policy and thinking from the construction and supply of condominium to its maintenance and management. So this study presented the present situation and legal problem of the important condominium management system under the Act of Possession and Management about the Condominium and the Housing Act. Especially it was focused on Assessments. Because it is more important than other things at condominium management.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and unify the written breakdown of maintenance cost and regulations. It`s possible to construct the mutual trust between manager and occupants through the transparancy of assessment and the standard of the management regulation by drawing up the administrative expense and condominium regulations. Condominium management is not simply applicable to occupants, but management company should make joint effort enhance economic efficiency by saving occupants` expenses making efficient use of the maintenance cost. All the matters related condominium management such as the effective use of national building resources through the longevity of condominium management resources,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life environment, the securing of comfortabl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formation of the legal community culture and spirit and the like.

목차

Ⅰ. 서론

Ⅱ. 관리비의 개념 등

Ⅲ. 특정승계인의 전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지급의무에 관한 문제

Ⅳ. 중간취득자 등의 문제

Ⅴ. 특별승계인의 사용불가능기간과 관리비의 관계

Ⅵ. 관리비의 결정방법 및 그 관련 문제

Ⅶ. 기타 관련 문제

Ⅷ.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집합건물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소유자 관리단 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 Condominium Unit Common Elements Unit Owner Association Assess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