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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中国建物区分所有権制度についての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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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Study on the Building divided Ownership System in China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권승문(権 承文Kwon, sung-mun) 강혁신(姜爀臣Kang, hyuck-shin)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창간호, 233~262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6.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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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 물권법이 채택되었다. 이 물권법 안에 건물구분소유에 관한 법률이 독립된 장으로 입법되었다. 도시부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분양집합주택의 수와 그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조정을 꾀하고자 입법된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주택정책에 관한 변천과 개혁의 과정을 먼저 고찰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정책전환은, 주택제도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주어 특히 도시부를 중심으로 분양집합주택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오게 하였다. 급속히 증가하는 상품화된 분양집합주택은 지금까지의 공적주택과는 다른 성질을 지님으로써 소유권, 관리, 수선 등에 관련하여 다양한 양태의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중국 물권법에 있어서의 건물구분소유권은, 사회과학원초안, 인민대학초안, 법제위원회초안의 3개의 다른 기관에서 연구된 각각의 초안을 검토하여 입법된 제도이다. 그러나 중국 물권법의 구분소유제도는 규정의 내용이 간략한 점,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 점, 구분소유자대회와 구분소유자위원회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Chinese Property Law was adopted at the National People s Congress on March 16, 2007. Within this law of realty, a law on the building divided ownership was legislated as the independent chapter. The aim of legislation was to regulate on the number of the Apartment Houses, which increases centering on the urban part, and on diverse disputes, which occur inside it. This study is first considering the process in a change and reform on China s housing policy. The change in policy from the planned economy to the market economy according to the reform and open policy in Chinese government has great influence even upon housing system, thereby having brought about a rapid rise in the Apartment Housescentering especially on the urban part. The commercialized Apartment Houses, which is rapidly soaring, has the property different from the Apartment Houses until now, thereby causing problems in diverse forms regarding ownership, management and repair. The building divided ownership in the Chinese law of reality is the system that was legislated by examining each draft, which was researched by three different institutions such as a draft by Academy of Sciences, a draft by University of China, and a draft by Legislation Council. However, in this study, the divided ownership system in the Chinese law of reality is being indicated to have problems such as a point whose contents in regulations are brief, a point whose range in not clear between the exclusive possession part and the co-ownership part in building with divided ownership, a point that is not seen the specific contents in rights and duties that the divided owner has for the exclusive possession part and the co-ownership part, and a point whose character is not explicitly distinguished between the divided owner conference and the divided owner council.

목차

Ⅰ. はじめに
Ⅱ. 中国都市住宅に関する基本政策と制度の考察
Ⅲ. 中国物権法における建物区分所有権
Ⅳ. 中国建物区分所有権制度の整備に向けての提言
Ⅴ. 終わり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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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권승문(権,承文Kwon, sung-mun),강혁신(姜爀臣Kang, hyuck-shin). (2008).中国建物区分所有権制度についての研究. 집합건물법학, 1 , 233-262

MLA

권승문(権,承文Kwon, sung-mun),강혁신(姜爀臣Kang, hyuck-shin). "中国建物区分所有権制度についての研究." 집합건물법학, 1.(2008): 23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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