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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국제중재판정의 주요 쟁점

이용수 12

영문명
A Study on Legal Issues of the Award of PCA between Philippines and China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저자명
정갑용(Gap-Yong Jung)
간행물 정보
『독도연구』제22호, 361~405쪽, 전체 45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6.30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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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남중국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중국해의 연안국들 간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필리핀과 중국 간에 분쟁이 본격화된 것은 석유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밝혀진 리드 뱅크(Reed Bank)에서의 충돌사건 때문이었다. 필리핀은 2013년 중국을 상대로 해양법협약이 규정 및 동 부속서 Ⅶ에 근거하여 동 사건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하였고 2016년 7월 12일에 최종적으로 판정이 내려졌다. 동 판정이 가지는 쟁점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관할권과 관련된 문제로 중국은 필리핀과의 분쟁이 해양에 관한 국가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해양법협약이 정하는 ‘협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분쟁’이 아니며 중국이 ‘배제선언’을 통하여 해양분쟁을 강제적 관할권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동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부정하고 중재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재판소는 필리핀의 청구내용을 중심으로 동 분쟁이 남중국해의 해양지형에 대한 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중국이 자국의 권리가 미친다는 해역은 다른 국가들의 주장이 중복되고 해양경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해역이라고 전제하였다. 이에 따라, 동 분쟁은 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섬의 법적 지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이어서 필리핀의 청구내용에서 일부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중국은 동 분쟁이 국가주권과 관련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며, 소위 ‘9단선’ 이내의 해역은 중국의 역사적 수역이며 ‘다툴 수 없는 중국의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주권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증거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남중국해의 해양지형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쟁해역의 해양지형들은 그 자체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저조고지’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넷째,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재판소는 해양법협약이나 국제법 원칙에 의하면 해양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인근 국가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위협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재판소의 판정은 특히 재판관할권,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권원, 해양지형의 법적 지위, 인공섬의 건설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독도문제에 보여주는 법적,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The disput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began for the huge amounts of oil and natural gas were found buried in the South China Sea, especially Reed Bank and its adjacent waters. The Philippines filed a lawsuit against China in 2013 with the International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on the basis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its Annex VII, and a final award was reached on July 12 2016. The meaning of the issues in ques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Court found that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as superior to any claim of rights. As a matter of court jurisdiction, China insisted that it should be decided to exclude it from the jurisdiction and denied the jurisdiction of the dispute and did not attend the arbitration trial. In China s view, this dispute with the Philippines is on the issue of national sovereignty over the South China Sea and is not a dispute on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set by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owever, the Court pointed out that the dispute is not a matter of the claim of the sovereignty of the South China Sea on the basis of the claims of the Philippines, and that ​​the claims of China and other countries are duplicated and overlapped. In this reason, the Court decided that this dispute is a matter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egal status of the islands,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which are prescribed by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o that the jurisdiction on this dispute is recognized in the claims of the Philippines. Second, China insists on the historic titles on the South China Sea as a basis for the claim that the dispute is related to national sovereignty and claims that the area within the so called 9 line is China s historic waters and have indisputable right . The Court found that China had no strong evidence to determine the issue of sovereignty over its claim to the historical rights on the South China Sea. Third, As regards the legal status of the maritime features of the South China Sea. The Court said that the maritime features of the disputed waters, as provided for by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falls under the sea(low tide elevation), could not have its own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Fourth, With regards the construction and reclamation of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the Court concludes that, according to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International Law, 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is acceptable but should not cause harm to neighboring countries and should not pose a serious threat to marine ecosystems. This award of PCA,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jurisdiction of the jurisdiction, historic titles or rights, the legal status of the marine features, the construction of the artificial island, there are a great deal of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on the problem of Dokdo Issues in Korea.

목차

1. 서언
2. 분쟁의 개관
3. 재판경과 및 주요내용
4. 중재판정의 주요쟁점
5.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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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용(Gap-Yong Jung). (2017).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국제중재판정의 주요 쟁점. 독도연구, (22), 3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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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용(Gap-Yong Jung).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국제중재판정의 주요 쟁점." 독도연구, .22(2017): 3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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