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개시 결정의 함의와 독도

• 영문명: Implications of the Activation of the ICC’s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and Dokdo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저자명: 이혜영(Lee, Hye-Young)
• 간행물 정보: 『독도연구』제27호, 261~29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201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던 날을 기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뉘른베르크와 도쿄에 설립된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 개인을 형사처벌한 이래 70여 년 만에 침략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존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모두 ICC의 당사국임을 고려할 때, 두 국가는 모두 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는 규범적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적 변화가 독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억지하는 직·간접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ICC에서 채택된 침략범죄의 정의와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및 범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가능한 것이기에, 이 글은 요구되는 선행적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CC에서의 침략범죄에 관한 규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 정부는 독도가 침략범죄에 대한 규범적 발전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명함으로써, 이를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의 규범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On July 17, 2018, 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treaty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ICC’s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was finally activated after many years of tense negotiations. Since war-making leaders of Germany and Japan were tried for aggression at the Nuremberg and Tokyo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s following World War II, this was the first time in 70 years th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possessed the opportunity of prosecuting a political/military leader of a state for aggression committed against another state. Considering that both Korea and Japan are state parties to the ICC, the activation of the ICC’s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Dokdo, the easternmost island in East Sea of Korea. With political tensions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Dokdo in mind,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adopted amendment on the crime of aggression that defines the crime and sets out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ICC can exercise its jurisdiction, and explore both direct and indirect war deterrent effects, which the activation of the ICC jurisdiction over aggression could have over Dokdo.

목차

1. 서론

2. 침략의 범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역사적 배경

3. 2010년 침략범죄 개정조문: 범죄의 정의와 ICC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4. 2017년 ICC 관할권 행사개시 결정: ICC 관할권 행사의 범위

5. 결론에 갈음하며: 독도에 주는 함의

키워드

침략범죄 국제형사재판소 침략범죄 정의 국제형사재판소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독도 Crime of Aggressio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efinition of the Crime of Aggression ICC’s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Dok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