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사결정의 선행 개념으로서의 자율성

• 영문명: Autonomy as a Prerequisite for Sharing Decision-making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김지경(Kim Ji-Kyeong)
•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Vol.15 No.1, 23~4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1.30

국문 초록

오늘날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중요시되면서 ‘공유의사결정’ 개념이 주목받고있다. 이는 비첨과 췰드리스가 주창한 “생명의료윤리의 네 가지 원칙들” 중 하나인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공유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실제로 공유의사결정과 자율성 개념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각의 개념을 통합할 수 있는 논의의 설명이 필요하다. 공유의사결정은 의료적 의사결정의 과제에 직면했을 때, 의사와 환자가 최선의 가능한 증거들을 공유하고, 환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호도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방식이다. 오늘날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공유의사결정을 실현시키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그중에서 특히 한국의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작용하고 있는 가족의 개입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유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족이 개입하고 결정을 주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생애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율성’ 개념은 기존의 추상적이고 절대적인 자아에서 도출되어, 거시적인 삶의 가치를 말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닌, 각 환자가 겪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그의 결정이 도덕적 반성이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자율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의미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자율성의 개념을 기초로 할 때, 공유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더욱 정교한 ‘공유의사결정’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oday, as patient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e medical field, the concept of “sharing decision-making” is drawing attention. This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one of the “Principle of Biomedical Ethics” advocated by Tom L. Beauchamp and James F. Childress. However, compared to emphasizing patient autonomy in shared decision-making,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 decision-making and the concept of autonomy is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discussion that can integrate each concept being done individually. Shared decision-making is an approach that helps doctor and patient share the best possible evidence when faced with medical decision-making challenges, and allows patients to consider options to achieve informed preferences. Despite the increasing awareness of patients’ rights today, there are still difficulties in realizing shared decision-making in reality. Among them,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vention of families that are practically guaranteed and working in th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in Korea. Family intervention and leading decisions in the process of ‘sharing decision-making’ fundamentally act as a factor that violates patient autonom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patients at the end of their lives, the concept of “autonomy” should not be derived from the existing abstract and absolute self and used to speak of macroscopic life values, but should be evaluated as autonomous by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moral reflection. Based on this concept of autonomy, it will be the basis for preparing a more sophisticated ‘sharing decision-making’ model along with concerns about problems derived from various relationships that actually appear in the sharing decision-making process.

목차

Ⅰ. 머리말

Ⅱ. 공유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자로서의 가족

Ⅲ. 환자-의사-가족의 관계

Ⅳ. 공유의사결정모델의 선행조건으로서 관계적·절차적 자율성 그리고 의존성

Ⅴ. 맺음말

키워드

공유의사결정 환자 자율성 돌봄 관계적 자율성 절차적 자율성 상호의존성 shared decision making patient autonomy care relational autonomy procedural autonomy interdepen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