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결정론은 형법상 책임을 위협하는가?

• 영문명: Does Neural Determinism Threaten Criminal Responsibility?: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uroscience and criminal law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박희수(Park Hee-su)
•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Vol.15 No.1, 45~6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1.30

국문 초록

신경과학의 발전에 따라, 형법의 영역에서도 신경과학 의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신경과학의 성과를 과장하지 않으면서 적절히 수용하고자 하는 견지에서, 본고는 “신경결정론은 형법상 책임을 위협하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신경과학과 형법 사이의 관계를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관련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신경결정론이란 무엇인가? 신경이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이며, 애초에 ‘결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로 형법상 자유의지와 책임 개념에 위협이 되는가? 보건대, 신경결정론은 그 내용과 근거가 불분명한 입장이다. 신경은 인간 행동의 충분조건도 아니며, 인간의 행동이 신경학적 원인으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다. 신경작용이 인간 행동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고, 인간의 행동이 그 인과관계에 놓여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를 ‘결정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경결정론은 뇌중심주의적인 입장에서 비롯된 근거가 빈약한 논증이며, 그것만으로 형법상의 자유의지와 책임 개념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로써 형법상 자유의지를 고수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뇌신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신경결정론의 입장과, ‘국가에 필요한 허구’를 전제한다고 비판받는 전통적인 책임 개념을 넘어, 현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형법 책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근대 형법체계가 성립되던 시기와 비교하여 이 시대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 등 기존의 근대적인 형법개념과 문법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새로운 존재들이 법적 영역에 등장하고 있는 지금, 현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책임의 내용과 근거를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경결정론은 그 자체로 형법상 자유의지와 책임 개념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형법상 자유의지와 책임 개념을 다시 사유할 계기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neuroscience, neuroscience agendas are also being dealt with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neuroscience and criminal law through a specific question, “Does neural determinism threaten criminal responsibility?” Neurodeterminism is an unclear position. Neuro is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human behavior, nor is human behavior reduced to neurological causes. Neural activity may be a necessary condition for human behavior, and human behavior may lie in its causal relationship, but it is difficult to regard it as a ‘determinism’. Compared to the time when the modern criminal law system was established, this era is undergoing many chang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agine the content and basis of new responsibilities suitable for the present era. Neural determinism in itself does not threaten the concept of free will and responsibility under criminal law, but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concept of free will and responsibility under criminal law.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신경결정론의 의미

Ⅲ. 신경결정론과 형법상 책임

Ⅳ. 신경결정론 논쟁의 형법적 시사점

Ⅴ. 나오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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