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역사부정죄 법률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영문명: A Constitutional Review of French Law against History Denial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한동훈(Han, Dong-Hoo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7卷 第3號, 171~20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9.30

국문 초록

게소 법률은 반인도적 범죄로 판결된 역사적 행위를 부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역사부정죄 법률이다. 프랑스 학계는 이와 같은 유형의 법률에 대해 ⅰ) 국가의 중립성을 전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식적인 역사 및 강요된 이데올로기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 ⅱ)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이 규정한 입법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는 점, ⅲ) 연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ⅳ)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의적 선별로 역사적 사건들 간에 불평등한 취급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 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판적 의견을 전개한 바 있다. 한편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게소 법률 결정에서 프랑스 및 국제법원이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제재하는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범죄를 부인하는 발언은 그 자체로 인종주의 및 반유대주의적 선동이며, 게소 법률 제24조의2는 공적 질서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의 남용을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게소 법률 제24조의2에서 언급된 범죄의 부인 및 극단적 과소평가만을 금지한다는 점, 역사에 대한 토론을 금지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게소 법률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합헌판단 이유에 대해서 프랑스 학계에서는 심사기준의 측면의 비판 이외에, ⅰ) 반인도적 범죄를 법원의 결정 유무에 따라 구분하는 입장의 불합리성, ⅱ)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중에 부분적으로 프랑스 영토에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부인은 그 자체로 인종주의적 및 반유대주의적 효력을 가진다는 논거의 불합리성 등의 비판적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역사부정죄 법률 나아가 역사기억법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의 역사기억법 및 역사부정죄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의미 있게 고려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다. 역사기억법 및 역사부정죄 법률의 제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권력구조의 기본원리와 같은 헌법적 가치에 반할 수는 없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국회를 포함한 국가는 어떤 공식적 역사를 국민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이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허용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회의 입법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정하는 것은 자유주의 국가의 의회의 권한과 조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범으로서의 법률의 가치 저하를 초래할 우려 및 역사적 사건들 간에 자의적 취급을 할 위험성이 있다. 일정한 역사나 기억을 추모하기 위한 국회의 민주적 의사표현은 결의안과 같은 법률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부정죄 법률은 비록 처벌의 제외사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영문 초록

Loi gayssot is a representative Law against History Denial in France. The French academic community is critical of Loi gayssot for the following reasons: ⅰ) There can be no formal history or imposed ideology in a liberal democratic system, ⅱ) It is beyond the scope of legislative power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Fifth Republic of France, ⅲ) It infringes on freedom of study, ⅳ) There is a risk of unequal treatment between historical events, ⅴ) It can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etc.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Loi gayssot does not excessively violate freedom of expression and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However, the French academic community is critical of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s decision. France s discussion like this has many implications for us. The Law against History Denial must conform to constitutional values. First of all, becaus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ims for a liberal democratic system, nation,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 cannot impose any official history on the people. Secondly, setting historical truths through law is not the authority of Congress in a liberal state, and there is a risk of arbitrary treatment between historical events. In order to remember a certain history or memory, we must seriously consider using a method other than legislation, such as a resolution. Finally, the Law against History Denial can excessively violate freedom of expression and academic freedom, even if it has provisions for reasons for exclusion from punishmen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게소 법률의 제정배경 및 평가

Ⅲ. 게소 법률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단

Ⅳ. 게소 법률 결정에 대한 프랑스 학계의 평가

Ⅴ. 시사점 및 결론

키워드

게소 법률 역사기억법 역사부정죄 법률 프랑스 헌법 국가의 중립성 Loi gayssot memorial law law against History Denial Constitution of France neutrality of the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