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체계상 재산권의 규범적 지위 및 존속보장

• 영문명: The Normative Status and Existenceguarantee of Property in the Constitutional System: Focused on the External Relation of Public Law and Private Law Caused by the Determinacy of Property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박찬권(Park, Chan Kwo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7卷 第3號, 207~248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9.30

국문 초록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내지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유보로 보고, 입법자의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재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후문에 규정한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다른 기본권 조항에서 볼 수 없는 문구이다. 재산권 조항만이 가지는 이 특수한 문구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 제1항에 기원한다. 여기서 재산권(Eigentum)은 노동이나 희생 등 자기기여를 통해 규정한 외적 대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권은 다른 기본권과 달리 인격의 발현으로서 보호근거와 인격이 객체에 외화된 상태로서 보호대상이 분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법률과 같은 규정성을 가진다. 또한 제한(Schranke)은 내재적으로 확장된 내용의 경계가 아니라 타자에 의해 외재적으로 제한된 경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재산권이 제한된다함은 재산권으로 규정됨에 있어 법률은 재료에 불과한 형식적 요소일 뿐 재산권이 지향해야 할 목적을 제시할 수 없다. 그 결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법률과는 별도로 재산권을 중심으로 사적 자치원리에 입각한 민사법질서의 형성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기본권에서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법질서는 상호대응하며 나타나지만 재산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재산권은 주관적 권리성과 객관적 법질서성이 공법체계와 민사법체계 각각의 차원에서 서로 외면적 관계만을 맺을 뿐이다. 객관적 법질서로서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를 규정한 공법체계와는 별도로 민사법체계에서는 재산권의 주관적 권리성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의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규범적 과제이다. 이러한 공･사법의 이중적 체계에 입각하여 재산권과 관련한 여러 법적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한 와중에도 재산권 보호의 본질은 자기기여와 사적 귀속이라는 권리주체의 인격발현이 특정한 객체에 외화되어 있다는 존속보장에 있으며, 그로 인해 공법질서로부터 독립한 고유의 민사법질서를 생성한다는 점은 다른 기본권들과 구별되는 재산권의 특성으로 견지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Article 23 clause 1 of Korea Constitution states, “The property of all citizens shall be guaranteed.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the legislation”.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gards this constitution clause as the legal reserv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formation or materialization and understands as de facto control before the legislator sets the content. It is not found, however, in other clauses of the fundamental rights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the legislation.” prescribed in the rear sentence. This special sentence is rooted in article 153 clause 1 of Weimar Constitution. Property(Eigentum) in this clause means the external object determined by the self-contributing like a work or a sacrifice. Therefore property itself has the determinacy like the legislation because it appears in a condition that is separate into the basis of protection as a manifestation of personality and the object to protect as a externalization of personality. The limitations(Schranke) in this clause, moreover, implies not a boundary of content immanently extended but a restricted boundary by others. The legislation is not purpose but formal element only a ingredient of property when it is said to restrict it. The order of privat law by a private autonomy based on property is made independently from the legisl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of the nation. The subjective right corresponds to the objective legal order in the fundamental generally. But the subjective right and the objective legal order in property is done independently at each level of the public and private law system. The immanent limitation is determined as the objective legal order in the public law system. In the private law system,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guaranteed normatively that the individual legal relations are diversifying under the subjective right of property. The essence of the guarantee of property, in the meantime, is existenceguarantee that the manifestation of personality of the subject of rights as self-contributing and private attribution is externalized to the specific object. It schould be observed as a unique characteristics of property that the inherent order of privat law, independent of the order of public law, is created.

목차

Ⅰ. 서론

Ⅱ. 자연권과 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재산권

Ⅲ.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본 재산권

Ⅳ. 판례에서 나타난 재산권의 규정성과 사적 귀속성

Ⅴ. 기본권의 이중성 관점에서 본 재산권의 특수성

Ⅵ. 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조항의 함의

Ⅶ. 기본권으로서 재산권 보호의 존속보장적 의미

Ⅷ. 결론

키워드

재산권 존속보장 사적 자치 공･ 사법의 이중적 체계 기본권의 이중성 Property external relation private autonomy dual system of public and private law double character of of the fundamental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