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한 미디어 변화와 언론관계법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hange of Media and Law by Digital Transformation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손형섭(Son, Hyeung-Soeb)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7卷 第3號, 135~16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9.30

국문 초록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언론매체는 다양한 헌법상의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그 사명을 다 해왔다. 21세기, 소위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능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신문·방송·출판과 같은 종래 언론매체에 더하여 다양한 뉴미디어가 출현하여 융합･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종래 미디어보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뉴미디어가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구글은 알고리즘을 통해 각 언론정보를 배열하여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이 핵심 미디어로 부상하여 인터넷 TV가 성장하여 기존의 미디어인 TV, 신문, 라디오, 잡지에 비해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종래 방송이 그 접근과 활용 면에서 일반 대중의 것이라고 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 인터넷 방송은 기회가 되면 누구나 자신의 표현을 하고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위기론이 제기되는 반면, 유튜브, 네이버 TV 정보가 신뢰도 높게 평가되기도 한다. 앞으로는 기사도 디지털화되어 과거 기사의 분석이 가능하여 기사와 편집자의 편집 성향에 대한 분석으로 종래 편집 기준을 귀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인터넷 신문에서 어느 정도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의 배열과 순위를 조작 또는 컨트롤할 수 있는가가 논쟁이 되었다. 이것은 알고리즘의 의사결정(Algorithmic Decision Making)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와 연관된다. 필자는 ①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거부하는 권리에 의해 현실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할 방법을 구체화 하면서도, ② 4V에 따라 AI에 투입되는 정보의 왜곡 문제를 검토하고 알고리즘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평가하는, AI 알고리즘을 거치는 입구와 결과를 총체적으로 검토한 평가 시스템을 두는 것을 제안한다. 즉, 미디어에서 알고리즘을 통하여 순위를 추천하는 등의 경우 관련 알고리즘에 대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절차에 투입되는 정보와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 배치되는 정보를 시청자위원회(방송법 제87조) 등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미디어 매체의 변화에 따른 미디어 소비자의 적극적인 언론 참여 및 의견 개진의 방식이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 언론법령들은 앞으로도 4V에 따라 정보의 양, 다양성, 정보의 속도,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액세스권의 보장, 개인 미디어의 윤리성, 미디어의 책무, 나아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하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realize constitutional values, the media have fulfilled their mission while guaranteeing various constitutional positions. However, in the 21st century, with the advent of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rough the so-called 4th industrial revolution, various new media have appeared in addition to the legacy media such as newspapers, broadcasting, and publications, and are converging and changing. This change is being accelerated by digital transformation. Due to the influence, Twitter, Facebook, and Instagram are increasing their influence among the media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media. Google arranges and provides media information by an algorithm. The Internet has emerged as a core media and Internet TV has grown, and its influence is increasing compared to legacy four traditional media such as TV, newspaper, radio, and magazines. Conventional broadcasting has not provided information for the general public. However, Internet broadcasting provides an environment in which anyone can express their own expressions and produce broadcasting when an opportunity arises. While public broadcasting s theories of crisis are raised, the reliability of ISP such as youtube and Naver TV is evaluated to be higher. In the future, articles are also digitized, allowing them to re-evaluate their editorial standards and editorial tendency through digital analysis of articles. Accordingly, it has been debated how much algorithms can be used to manipulate or control the arrangement and ranking of articles in Internet newspapers. This is related to the fundamental discussion of Algorithmic Decision Making. Therefore, I suggest a method that can realistically recognize ①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by the right to request or reject the explanation of the algorithm, while ② to make an evaluation system that reviews the distortion problem of information input and output to AI algorithm.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recommending rankings through algorithms in media, the data of input and out to the relevant procedure should be analyzed and arranged with the algorithm on the Viewers Committee (Broadcasting Act Article 87).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media, media consumers need to continue to expand their participating and their opinions. In accordance with 4V, media laws should continue to be discussed that secures the volume, variety, velocity, and veracity of information, guarantees right of access, ethics of single media, media responsibilities, and media literac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 전환과 미디어의 변화

Ⅲ. 미디어법제의 변화

Ⅳ. 미디어의 알고리즘

Ⅴ. 맺으며

키워드

디지털 전환 미디어의 변화 액세스권 편집권 알고리즘 시청자위원회 digital transformation media change right of access editorial right algorithms viewers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