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고찰과 뇌사자의 존엄성을 위한 제언

• 영문명: A Critique of and a Suggestion for Dignity of Brain-Dead Donors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이동근(Dong Kun Lee)
•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Vol.14 No.3,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7.30

국문 초록

뇌사자의 장기 기증이 시행되어 정착되어가는 현시점에서 현실적인 뇌사자의 장기 기증뿐 아니라 뇌사자의 존엄성을 향상하는 방법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제기되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입법 과정에서 간과되는 뇌사자의 존엄성을 정립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국내법은 심폐사를 사망으로 인정한다. 뇌사는 의학적으로 사망이지만 법적으로는 사망이 아니다. 이러한 모순을 내포하면서 시행된 장기이식법은 장기 기증을 허용하는 조건에서 뇌사를 인정하며 뇌사판정의 의미를 장기 적출을 위한 목적으로 축소하였다. 장기 기증은 뇌사자의 권리이지만 국내법에 따르면 뇌사판정 절차를 밟기 위한 의무로 이해된다. 그러나 장기 기증과 무관하게 뇌사판정 절차가 진행된다면 장기 기증은 뇌사자와 그 유가족의 권리로 작용할 수 있다. 장기 기증이 뇌사자와 그 유가족의 권리로 해석되어야 뇌사자의 이타심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내법은 뇌사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하였더라도 뇌사자의 유족이 거부하면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뇌사자의 생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자율적인 이타 정신에 기반한 뇌사자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뇌사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장기 기증과 무관하게 뇌사판정이 진행되어 뇌사판정을 장기 적출의 목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연구 논문은 뇌사자의 보호자가 장기 기증을 승인하는 이유는 뇌사자의 이타 정신이 장기 기증에 반영되기를 원했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뇌사자의 이타심에 대한 존엄성이 유지되기 위하여 뇌사자 유가족의 장기 기증 결정에 대한 공감적소통을 배려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또한 요구된다.

영문 초록

While organ donation from brain dead donors has been implemented since year 2000, it is necessary for us to promot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from various perspectives. Organ donation from brain-dead donors according to the raises a number of issues which may undermin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This article proposes ways to improv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overlook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Act. Since Korean domestic criminal law recognizes cardiac death but not brain death, a brain-dead person is legally not a dead person but medically a dead person. The Act implemented with this contradiction approves legal determination procedure of brain death under the condition of organ donation, which diminishes a purpose of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to obtaining organs from brain dead donors. According to the Act, organ donation is an obligation to get a legal determination procedure of brain death. If a legal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would proceed regardless of organ donation, organ donation can be understood as a right for brain dead donors and their families. Only if organ donation is a right for organ donors, the altruistic decision of brain-dead donors would exercise their dignity. In addition, the Act does not approve organ donation of brain-dead persons with registration of organ donation, if her/his family guardians do not allow organ donation. This provision infringes their life-time right of decision for brain dead donors based on their altruistic decision. A minor amendment of the Act is necessary to improv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First and foremost,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needs to be conducted regardless of organ donation. And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tect life-time right of decision for brain dead donors. In addition to an amendment of the Act, professionals engaged in the medical service involved in organ donation could improv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by upgrading quality of communication with brain dead donor families to give empathic consideration.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뇌사와 장기이식과의 상관관계

III. 장기이식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IV. 뇌사자의 장기 기증 현황과 뇌사자의 존엄성을 위한 제언

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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