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thics of Study Impacts on Bystanders

• 영문명: 연구의 영향을 받는 주변인에 대한 윤리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이경도(Kyungdo Lee)
•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Vol.14 No.3, 113~13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7.30

국문 초록

기존 연구윤리와 그와 관련된 규제 및 행정 조직들은 연구참여자의 이해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에 집중해왔다.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연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인의 권리와 이해 또한 연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서로 상이하여 일관된 규제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먼저, 어떤 학자들은 연구참여자의 주변인 또한 연구의 영향을 받으므로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이해를 보장하려는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같은 일체의 노력과 기준이 동일하게 주변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반면, 어떤 학자들은 흔한 경우 주변인을 특정할 수 없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구득할 수 없기에 주변인에게 갈 영향을 더욱 강력하게 최소화하고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학자들은 주변인에게 갈 연구의 영향은 사회적인 위험과 비슷하게 동의를 구득하지 못했지만 그 이득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 연구의 영향을 오롯이 연구자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본 논문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그 기저에 있는 가정과 논리 구조를 분석하여 해당 논의를 소개하고 진전하려는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할 수 있는 하나의 완벽한 분석적 틀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논의에서 포함하여야 할 관련 사실들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판단하는 여러 윤리적인 쟁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영문 초록

Most current regulations in research ethics are devoted to protecting the rights of study participants. On the contrary, a possibility that some studies might affect study bystanders has largely been neglected within the field of research ethics. Bystanders have not been placed within the purview of current regulations, even though their rights may be infringed by or require some protection from research activities. Some scholars recently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study impacts on bystanders, and suggested several different approaches to it. First, some suggested that it is required for researchers to treat bystanders in the same way as study participants, such that researchers have to seek individual informed consent from and grant veto right to bystanders. Second, some rejected this approach by arguing that more stringent protection is warranted for bystanders since they cannot often be informed with, protected from, and prepared for any potential risk or harm generated from research. Third, some others objected to both of these approaches and claimed that there are some moral and practical reasons to let us believe that bystander risks are more readily justifiable than study participants’ risks. Although it is not feasible to come up with a single unified framework here and resolve all of the ongoing disagreement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logical structures of these distinct positions and introduce some of the relevant considerations to ethically assess bystander risks.

목차

1. Introduction

2. Bystanders should be treated in the same way as study participants

3. Bystanders are entitled to a higher level of protection

4. Bystander risks are sometimes justifiable

5. Conclusion

키워드

연구윤리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연구 주변인 생명윤리 보건윤리 Research ethics Informed consent Study bystanders Bioethics Public health eth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