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공정채용 정책과 채용 공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Fair Recruitment Policy and Awareness of Fairness in Public Institutions’ Recruitment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민경률(Min, Kyoung Ryoul) 한동숙(Han, Dong Sook)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6권 제2호, 85~10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공공기관의 공정한, 투명한 운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게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을 강조하면서 비리 근절을 위해 정책을 도입하였고, 실제적으로 적발되는 비위건수의 감소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의 공정채용 정책이 공공기관의 종사자나 취업 준비생의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였다. 공정채용 정책이 도입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특히 채용과정에 외부위원을 선정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인지할수록 채용과정이 공정하다고 인식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그 밖에도 채용에 관한 정보 등록, 채용비리 연루자의 엄중처벌, 친인척 채용인원의 공개 등의 제도를 인지할수록 국민들의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채용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절차의 공개 방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People have higher expectations on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an any other field. However, corruptions are frequently revealed in the recruitment process after special inspections over public institutions. Recently, government provided policies for corruption eradication in public institutions’ recruitment and the results come out with decreased corruptions. This study find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wareness of fair recruitment policies and fairness of recruitment process. In particular, the enforced standards of external members in recruitment committee help people have higher awareness of fair recruitment process. In addition, information regarding recruitment process, punishment of corrupt members, and disclosure of relatives’ recruitment are also effective to improve awareness of fairness in recruitment.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disclosure of recruitment process to secure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키워드

공정채용 채용 공정성 공정채용 인식도 공공기관 Fair Recruitment Recruitment Policies Awareness of Recruitment Fairness Public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