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ffects of Institutional and Political Factors on Fiscal Decentralization: The implications on corruption
이용수 3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김애진(Kim, Ae Jin) 김진아(Kim, Jin A)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26권 제2호, 211~24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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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1995~2017년 기간 동안 OECD 36개 국가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분권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재정분권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구, 1인당 GDP, 도시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OECD 36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1995년부터 2017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해 재정분권 결정요인을 정치·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부패가 재정분권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재정분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통령제, 지방정부 형태, 민주주의 수준, 부패 수준 등 정치·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1인당 GDP, 인구밀도, 국토면적, 도시화 등을 통제변수로 통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 결정권자의 정치적 성향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들이 재정분권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대통령제 국가보다는 의원내각제 국가일수록 세입분권 수준이 높았으며, 대통령제 국가보다는 군주제 국가일수록 세출분권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분권과 부패에 대해서는 일관된 연구결과가 존재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은 부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Fisman & Gatti (2002), Arikan(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제, 지방정부형태, 부패 수준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부패 감소와 민주주의 수준 향상을 통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overnment system and political tendency on fiscal decentralization. For empirical analysis, a panel data set for 36 OECD countries from 1995 to 2017 is used.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around politic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nd furthermore, corruption is the main determinant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is study classifies factors affecting fiscal decentralization into political and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presidential system, local government form, democratic level, and corruption level, and controlled GDP per capita, population density, land area and urbanization as control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most of the variables, except for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policy makers, are acting as determinan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First, the higher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of revenue in parliamentary cabinet rather than in presidential countries, and the higher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of expenditure in monarchy rather than in presidential countries. Second, although there are no consistent studies 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corruption, this study shows that decentralization of revenue and expenditure have a positive effect on corruption reduction, supporting the findings of Fisman & Gatti (2002), Arikan (2004). This study find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is the determinants not only by economic factors but also by the presidential system, local government form and level of corruption. Above all, it is meaningful in that local governments can secure financial decision-making righ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rough reducing corruption and improving the level of democracy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Preliminaries
Ⅲ. Empirical Specification and Data
Ⅳ. Results
Ⅴ.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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