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造林貸付制度와 일본 자본의 임업경영

• 영문명: Loan system for tree planting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forest management by Japanese forestry capital-Focusing on Japanese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저자명: 노성룡(Noh, Seong Ryong) 배재수(Bae, Jae Soo)
• 간행물 정보: 『동방학지』동방학지 제194집, 251~28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3.30

국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조림대부제도가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에 미친 영향과 일본 자본의 임업투자 실태를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의 사례를 통해 구명하는 데 있다. 총독부는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유한 일본 자본을 산림녹화의 주체로 설정하고 조림대부제도를 통해 이들에게 불요존 국유림을 집중적으로 대부했다.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의 경우 대자본에 유리한 제도설계, 저렴한 대부료, 산림 이용 관습에 대한 총독부의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의 제도적 특징을 이용하여 임야 소유를 확대해 나갔다. 동척의 조림사업은 조림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천연조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지역민에 대한 강력한 통제, 노임의 현물 지급 등의 방법을 통해 조림대부지 관리비용을 절약하고 이익을 극대화했다. 동척은 첨단 임업 기술과 대규모 자본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고정되는 용재림에 대한 투자는 기피했다. 대신 자금회수가 빠른 신탄림을 중심으로 임업경영을 전개했다. 이처럼 동척은 극단적으로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임업경영을 추구해 나갔다. 조림대부제도를 통한 소유권 양도가 일본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여 조선 산림을 녹화할 것이라는 총독부의 계획과는 달리 동척은 제도적 한계를 이용하여 투자를 회피하고 산림소유권 획득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loan system for tree planting on Japanese Oriental Development Company(JODC)’s entry into Korea and the state of forestry investment in colony. To that end, data of JODC such as application forms for the loan system for tree planting, business reports, historical documents were analyzed. Governor-General of Korea, which was not able to plant trees in the vast national forest, let the private sector plant trees by lending poor national forest through the loan system. It was 1.75 million ha that the Governor-General lent until 1941. Japanese enterprises borrowed 34% of the total loan forest mainly located in the northern mountainous area. JODC acquired forest of ninety thousand ha until 1940 through the loan system, which was 75% of forest JODC owned. The fee for the loan forest was 25 Jeon per 1 ha, which was quite cheap, and the criteria of successful planting was easy to fill. This is why Japanese forestry capital used the loan system to enter Korea. Although JODC had plentiful capital and advanced technology in forestry, JODC didn’t make a massive investment in Korea. To save cost, natural regeneration was used to afforest the loan area. Also, JODC managed the forest for firewood and charcoal instead of timber because JODC wanted to get quick return. Therefore, the Governor-General actually stopped the loan system in 1937, then headed to a policy of government enterprise specialized in tree planting.

목차

1. 들어가며

2. 조림대부제도의 전개와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

3.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산림 소유 확대와 조림대부제도

4.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조림사업과 산림관리

5.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단기적·소극적 임업투자와 경영

6. 나오며

참고문헌

키워드

조림대부제도 동양척식주식회사 산림 임업 일제강점기 Loan system for tree planting Japanese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Forest Forestry Japanese colonial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