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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담배와 주류의 대체성과 가격탄력성

이용수 694

영문명
The Interrelation of Cigarette Demand and Alcohol Demand: Implications for Effective Taxation on Cigarettes and Alcohol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최성은(Seng Eun Choi)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4권 제2호, 1~3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5.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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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담배와 주류 수요에 대한 미시자료를 통해 담배수요와 주류수요의 교차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담배와 주류가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교정세(corrective tax)로서의 담배세와 주류세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담배와 주류의 교차가격탄력성 추정치는 모두 1보다 작은 양의 값을 가짐으로써 담배와 주류가 대체재(substitutes)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담배와 주류수요를 비교하면 대체로 담배는 매우 가격비탄력적이며, 주류는 가격비탄력적이기는 하지만 담배에 비하면 상당히 가격에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세를 인상할 경우 주류소비 감소크기가 담배소비 감소효과에 비해 높을 수 있고, 따라서 건강편익도 증가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담배세가 인상되는 경우 주류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크기는 주류세가 인상되는 경우 담배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보다 작게 추정되고 있어, 건강편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세 인상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담배세와 주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정책이 담배세 인상 정책이나 주세인상 정책에 비해 건강편익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론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study estimates cross price elasticities of cigarettes and alcohol, suggesting whether tobacco and alcohol are substitutes or complements. The estimates of the own price elasticities of cigarettes and alcohol demand, and the cross price elasticities of cigarette demand and alcohol demand may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effective cigarette taxes and alcohol taxes. The estimated cross price elasticities of cigarettes and alcohol demand are less than 1 with positive signs, suggesting that cigarettes and alcohol may be substitutes. The own price elasticities of cigarette demand are estimated to be very price inelastic, as the own price elasticities of alcohol demand are estimated to be price inelastic. alcohol demand is estimated to be less price inelastic that cigarette demand, suggesting that the impact of alcohol tax on the reduction of alcohol demand may be greater than the impact of cigarette tax on the reduction of cigarette demand. Raising cigarette tax may cause increases in alcohol consumption while it reduces cigarette consumption, but the degree of such a substitution between alcohol demand and cigarette demand is larger with increases in alcohol tax. This may imply that alcohol tax may be somewhat more effective at the aspect of health outcomes, and raising both cigarette tax and alcohol tax at the same time may be more effective in terms of health outcomes of corrective taxation.

목차

Ⅰ. 서 론
Ⅱ. 기존문헌연구
Ⅲ. 담배, 주류등 중독재 수요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론적 모형
Ⅳ. 담배와 주류소비의 대체성과 가격탄력성에 관한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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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은(Seng Eun Choi). (2021).담배와 주류의 대체성과 가격탄력성. 재정학연구, 14 (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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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은(Seng Eun Choi). "담배와 주류의 대체성과 가격탄력성." 재정학연구, 14.2(2021):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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