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the Tax Burden of Inheritance and Gift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강성훈(Sung Hoon Kang) 오종현(Jonghyeon Oh)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4권 제2호, 73~107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5.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동일한 이전자산가액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격차가 주요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한다. 모의실험 분석에서 자산이전 기간(일시적, 지속적)을 고려하고 과세방식, 세율체계, 공제제도, 증여재산 합산과 세제도가 세부담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는 일시적 자산이전의 경우 일본과 한국의 증여세 부담이 상속세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반면 다른 주요국은 두 가지 세부담이 유사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속적 자산이전을 고려할 경우 일본의 증여세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증여는 상속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이 서로 유사해지도록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과 공제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uses simulation analysis to see how much the difference in the tax burden of inheritance and gift in Korea is a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this study, we consider two types of wealth transfer to measure the tax burden: (1) one-time wealth transfer and (2) repeated wealth transfer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e find that the difference in the tax burden is quite large in Japan and Korea in the case of one-time wealth transfer. However, the gift tax burden in Japan is sharply decreased when gifts are mad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Our results show that the gift tax in Korea is designed to be more disadvantageous than the inheritance tax in terms of the tax burden a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is tax system is more likely to distort people’s wealth transfer decisions, and thereby reducing social welfare. Therefore, it is crucial to reform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in the way of reducing the distortion of wealth transfer decisions.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특징

Ⅲ. 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체계

Ⅳ. 상속 및 증여의 세부담 격차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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