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물의 특징과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법적 고찰

• 영문명: A Legal Consideration about right to maintain the identity of the conten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Work of Art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최현숙(Choi, Hyun-Sook)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8卷 第1號, 325~35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5.30

국문 초록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그 특징도 매우 다양하다. 또한 시대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종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저작물의 다양성은 그 저작물만의 특징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로부터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인격권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한 원본성이라는 다른 저작물과 뚜렷한 차이를 가지는 미술저작물 또한 다른 저작물에 대한 보호와 같이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하게 되면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저작권법이 얼마나 충실하게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미술저작물의 강한 원본성으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원본을 보호하거나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하지 않다. 미술저작물은 강한 원본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원본에 대한 변형 없이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저작인격권 중에서도 동일성 유지권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에 미술저작물을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로부터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유형과, 침해권자의 범위 마지막으로 동일성 유지권의 보호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유형은 미술저작물에 대한 직접적 변조ㆍ개작ㆍ훼손 등과 같은 변형은 침해에 해당하지만 파괴는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미술저작물에 변형을 하는 행위는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저작자도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대중에 대하여 공공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공표된 이후에는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변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일성 유지권의 보호기간이 문제 되는 데,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인격권인 동일성 유지권도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즉,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미술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자가 미술저작물에 변형을 가하여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더라도 이러한 침해를 예방하거나 정지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인격권과 저작인격권과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미술저작물에 한하여 저작인격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미술저작물의 원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works protected by copyright law have various types and such various characteristics as well. Also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the types of work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In order to protect the works and copyright holders’ right from the issues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works, the diversity of works is requiring a new interpretation of moral rights. In this circumstance, regarding the artistic works with strong originality which is clear difference from other works, if the law is interpreted or applied to them just like the protection of other works, it is unavoidable to have limitations.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by reviewing how faithfully the copyright law was protecting the copyright of artistic works. Due to the strong originality of artistic works, the economic right is not significant to protect the original works or the authors’ property gains. Owing to the strong originality which is the characteristic of artistic works, it is the most important to protect the original without transformation. Thus, the right to the integrity of moral rights is working the most importantly. Thus, with a goal to strongly protect artistic works from the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the integrity, this study examined the types of infringement, infringer’s range, and the protection period of right to the integrity. In the types of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the integrity, the transformation such as modulation, adaptation, and damage of artistic works is the infringement while the destruction does not fall under the types of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the integrity. Even if a person with the ownership of a work transforms the artistic work, it is the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the integrity. Also, regarding if an author also could infringe the right to the integrity, once the work has been published, it has the publicness of the public. Thus,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it cannot be transformed even by its author after it was published. Lastly, regarding the protection period of right to the integrity, the right to the integrity is understood as a type of moral rights. So if the author is dead, the right to the integrity which is a moral right cannot be protected any more. In other words, even if the owner of an artistic work infringes the right to the integrity by transforming the artistic work after the author is dead, it is impossible to prevent such infringement or to claim the suspension. To solve this problem,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moral rights of artistic works do not extinguish by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general personal rights and moral rights, which could complement the legislative defects for protecting the original artistic work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술저작물의 특징과 저작권법

Ⅲ. 미술저작물 보호와 동일성 유지권

Ⅳ. 나오며

참고문헌

키워드

미술저작물 동일성 유지권 저작인격권 인격권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저작물의 원본성 Work of Art right to maintain the identity of the content Author’s moral right personal right protect period originality of literary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