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제조물 책임 주체 인정여부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E-Commerce Platforms Regarding Whether They Are Regulated by Strict Product Liability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김민성(Kim, Minsung)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8卷 第1號, 229~25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5.30

국문 초록

온라인 플랫폼은 인터넷과 스마트 폰의 사용과 함께 크게 성장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중 전자상거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제조물의 유통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디지털 사회의 플랫폼 경제 시대를 열었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제조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 주체로 될 수 있는 제조업자, 유통업자, 판매업자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사업지주소를 가지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우라나라 소비자에게 결함 제조물을 유통한 경우 결함 제조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이에 대한 책임 주체를 스스로 찾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플랫폼 경제 시대의 유통과정은 결함 제조물에 대한 책임 주체의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들며 이러한 책임문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문제로서 다루질 필요성이 있다.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한 역할의 한 예가 아마존(Amazon.com, Inc.)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존 유통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고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제조물 책임 주체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같은 주 법원의 Bolger v. Amazon.com, Inc. 판례는 결함 제조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게 요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논의와 구체적 사례로서의 판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유통구조에서 제조물 책임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전망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플랫폼 경제 시장은 미국의 상황과 다르다. 미국은 아마존이라는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플랫폼 경제 시장을 독점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플랫폼 경제 시장은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미미한 수준의 이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에 머물며 서로 경쟁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자 가운데 몇몇의 대기업이 플랫폼 경제 시장으로 연착륙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과 더불어 우리나라 플랫폼 경제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완 및 정비되어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비자를 이러한 플랫폼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 study of the e-commerce platform’s liability issue. Modern consumers have relied on e-commerce platforms and purchased various products through the platform. These platforms in the platform economy era lead to a legal issue regarding whether the court can impose strict product liability to an e-commerce platform. Suppose a defective product distributed through the platform causes physical harm to consumers who prefer to purchase products through a B2C e-commerce platform. In that case, an operator of a B2C e-commerce platform is not responsible to the consumer in strict product liability. A third-party seller or distributor of the defective products sold through the platform will be liable to these consumers in light of contractual compensation or torts. Even in the global market, international third-party sellers and distributors have been using e-commerce platforms increasingly. The trend of preferring to use the e-commerce platform brings about how the Product Liability Act protects consumers from defective product issues. There was a discussion of applying strict product liability to e-commerce platforms in the US California State Legislature and the States’ court case, Bolger v. Amazon.com, Inc. The Legislature discussion and this case imply how the Product Liability Act of South Korea can regulate e-commerce platforms by strict product liability. However, the Product Liability Act of South Korea cannot directly refer to the US implication of how the doctrine of strict product liability can control e-commerce platforms. The platform economy market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s different. There is a big e-commerce platform, Amazon, that can be thought of as a monopoly in the US platform market. However, in South Korea, there are many small sizes of e-commerce platforms that are rarely pursuing profits by operating the platform. Therefore, in light of the current e-commerce platform market of South Korea, there is a necessity to refine the Product Liability Act of South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제조물 책임법

Ⅲ.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제조물 책임 주체 인정여부에 관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논의

Ⅳ.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현황과 제조물 책임법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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