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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필요성과 운용 방향

이용수 57

영문명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ROK Armed Forces Institutional Review Board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저자명
현승주(Seungju Hyun) 구자일(Xyle Ku)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Vol.14 No.2, 107~12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3.3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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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군의 연구윤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국군 IRB’)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기본적인 운용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반드시 소속된 기관의 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따라서 국군 내에서 실시되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도 IRB의 심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국군 내 IRB의 수는 총 5개소로 부족하며, 의과학 연구 및 임상시험을 주로 심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체계를 발전시키고, 군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군 IRB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외 규정, 국군 내 IRB와 미군의 IRB 운용 현황을 비교하여 국군 IRB가 실시해야 할 기본적인 운용 방향을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국군 IRB 심의위원의 선정 및 구성, 국군IRB 심의 시 필요한 문서, 국군 IRB 심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군의 특수한 환경에 기반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군 IRB의 기대효과와 향후 국군 IRB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necessity of the ROK Armed Forces institutional review board(ROK Armed Forces IRB) and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operation. Under Bioethics and Safety Act, researchers who wish to carry out human subjects research or human derived materials research should submit a research proposal to be reviewed in terms of ethics and scientific validity. All the studies conducted in the ROK Armed Forces are no exception. However, the number of IRBs in the ROK Armed Forces is not enough to five, and the subjects of review are focused on medical science research and clinical trials. Accordingly, the present study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Armed Forces IRB to develop a research system consider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and to secure ethical grounds for human subjects research and human derived materials research conducted in the military. Then, the basic operational directions of the ROK Armed Forces IRB were explored by compa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s well as the current operational status of the ROK and U.S. Armed Forces IRB. Specifically, the selection and composition of the IRB members, documents necessary for IRB review, and details to be discussed in IRB review were presented based on the special environment of the ROK Armed Forces. Finally, the expected effects and future suggestions were discuss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군 IRB의 운용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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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현승주(Seungju Hyun),구자일(Xyle Ku). (2021).국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필요성과 운용 방향.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14 (2), 107-128

MLA

현승주(Seungju Hyun),구자일(Xyle Ku). "국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필요성과 운용 방향."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14.2(2021): 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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