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의 윤리적·법적 쟁점

• 영문명: Ethical and Legal Issues on Human Brain Organoid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최경석(Kyungsuk Choi)
•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Vol.14 No.2, 129~15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3.31

국문 초록

최근 인간 뇌 오가노이드로부터 뇌파가 측정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이 연구 모델이 야기하는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를 규율하는 국제 지침이 있는지 검토하고 국내 법제에서는 어떤 규정이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간 뇌 오가노이드는 생명윤리법의 규율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유도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규제 범위 밖에 있으며,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유권해석을 토대로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를 심의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어느 시점까지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없다. 심의를 통한 연구의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재량에 해당한다. 윤리적 쟁점과 관련해서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는 인간 뇌 오가노이드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초래한다. 필자는 잔여배아 연구의 허용 시점에 대한 논의에서 축적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인간 뇌 오가노이드의 연구 시점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인간 뇌 오가노이드가 쾌고 감수능력을 지니거나 쾌고 감수능력이 아예 없는 뇌 오가노이드 개발시에는 학습능력을 지닌 시점 이전까지만 연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쾌고 감수능력을 지녔거나 학습능력을 지닌 인간 뇌 오가노이드는 인간 개체로서의 주체성이 확립된 인간 존재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능력을 지닌 뇌 오가노이드의 생산은 새로운 방식의 실험실 생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연구와는 별도로 잔여배아연구를 규율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는 인체유래물연구와는 별도로 이 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As the research outcome that the electrical wave of human brain organoid was detected has been published,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on this research model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This paper reviews whether or not there is an international guideline to regulate the research of human brain organoid and reviews which Korean acts regulate such a research. The research of human brain organoid using an embryonic stem cell is regulated by Bioethics and Safety Act. the research of human brain organoid using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s considered to be a human material research in Bioethics and Safety Act with the government’s authorative interpretation. This research is outside the regulative scope of Advanced Regenerative Bio-Act. However, there is no particular regulation to tell by what criteria the protocol of such a research should be reviewed and by when in the developmental stage of brain organoid. IRB has discretionary power over whether to confirm the protocol or not. For the ethical issue, the research of human brain organoid raises the issue of its moral status. On the basis of concepts discussed on the limitation of embryonic research, I argue that the scope of the research of human brain organoid should be limited. I argue that the research may be allowed before a human brain organoid has sentience or learning ability when it is developed without sentience. The reason is that the moral status of such a human brain organoid is the same as that of human being who establishes the identity as an individual. The production of human brain organoid may be a new way of human reproduction, that is, a laboratory reproduction, Therefore, as Bioethics and Safety Act regulates embryonic research apart from human material research, the Act should provide separate regulation on human brain organoid research reflecting its special feature.

목차

Ⅰ. 머리말

Ⅱ. 법적 쟁점

Ⅲ. 윤리적 쟁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인간 뇌 오가노이드 줄기세포 생식 개체의 주체성 쾌고 감수능력 human brain organoid stem cell reproduction identity of an individual sent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