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omparative Analysis on Crime Victim’s Right to be Heard
이용수 59
- 영문명
- 범죄피해자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 이권철(Lee Kwon Cheol)
- 간행물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제17권 제1호, 163~17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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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정보의 수집, 보관 및 보호에 대한 법적 논의가 매우 발전하였다. 형사절차에서도 정보와 관련된 정책 및 실무는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정보제공 관련 정책은 제공자의 입장에서 편의성 확보에 주력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과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기본적 명제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행 정보제공 법제를 살펴보았다. 이후 우리 법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미국, 영국 및 일본 등 외국의 피해자 중심 정보제공 체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 법제에 도입 가능한 정책으로 피해자 치유 목적의 제공정보 확대, 정보의 등급에 따른 제공기한의 별도 설정, 자동통지시스템의 운영, 통지의 지연 또는 누락에 대한 방지책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widesprea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n the modern society has led to active legal discussions on the collection, storage and protection of the subject of information, and has made many development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formation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victims were secured to a considerable level, and information provision to victims was also systemized. However, the information provision policy is an area that needs continuous improvement in the content and method of information, putting more emphasis on actual support for victims rather than securing conven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vider. Based on this basic proposition, this article examines current information provision legislation from the victim s point of view and the victim-centered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in foreign countries, As a policy that can be introduced into the Korean legislation, this article proposes expanding information provided for the purpose of healing victims, setting a separate period for providing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information, operating an automated-notification system, and preventing delay or omission of notification.
목차
1. Introduction
2. Overview of victim’s rights to be heard
3. Current Acts on victims’ rights to be heard
4. Foreign system for crime victims’ right to be heard
5. Proposal to Enhance Victims Right to be Heard
6.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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