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조정의 60년 변천과 사고

• 영문명: 60-year-old Evolution of the Chinese Judicial Mediation System and its Thinking
•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구성미(邱星美)
•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18권 제2호, 469~49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1.30

국문 초록

우리나라 법원은 60여년 이래 주요하게 조정의 방식을 원칙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제창하는 사법조정의 정책은 이미《조정을 주로 하는 시기》,《조정에 주안점을 두는 시기》,《자원적 합법적으로 조정하는 시기》,《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시기》 등 여러 가지 역사적 단계를 거쳤습니다. 90년대에 이런 사법조정은 비록 법학계의 비평과 반성, 질의 속에서 갈수록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2000년부터 국가와 법원계통은 또다시 사법조정을 강력히 제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일련의 사법적 해석을 정식으로 공포하였으며 이는 2012년에 수정한《민사소송법》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지지와 격려 하에서 비록 법원의 사법조정률은 선명히 올랐지만 실제적 효과는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판결이 응당 보유해야할 가치도 잃었습니다. 조정은 이처럼 이로운 점도 있고 해로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정의 장단점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고해야 할 것입니다.

목차

一､ 中国司法调解六十年回顾

二､ 中国司法调解与判决关系对比变化及背景分析

三､ 司法调解利弊分析

四､ 中国司法调解的现状与未来展望

参考文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