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민사소송법의 제2차 개정 내용 및 평가
이용수 7
- 영문명
- Contents and Valuation of The Second Amended Chinese Civil Procedure Law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최송자(Song-za Choi)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7권 제1호, 241~28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5.30
7,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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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2012年8月31日, 中国对民事诉讼法进行了第二次修改。 这次修改是1991年民事诉讼法正式实施后, 继2007年第一次部分修改后的重大修改。 这次修改条文近100处, 涉及到22章, 增加了诚实信用原则, 新设了公益诉讼 ,小额诉讼, 第三人撤消之诉, 行为保全, 审判文书公开, 诉外调解协议司法确认, 担保物权实现等重大诉讼制度, 对民事诉讼原则, 管辖制度, 调解制度, 证据制度, 立案程序, 简易程序, 特别程序, 审判监督程序, 执行程序和涉外程序等均有重大修改完善。 本论文试图对民事诉讼法第二次修改内容进行客观, 全面, 细致的整理和分析, 希望对从事民事诉讼法研究的人员有所帮助。
목차
Ⅰ. 서론
Ⅱ. 개정 내용
Ⅲ.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국 배심재판에서 배심원 후보자의 위장 침입의 문제점과 배심원 선정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비밀보호
- 刊行辭
- 2012년 세계민소법대회(IAPL) 모스크바대회 참가보고
- 주장책임에 관한 고찰
-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본 삼성-애플의 독일 특허쟁송
- 중국 민사소송법의 제2차 개정 내용 및 평가
-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
- 미국 민사배심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가사심판의 효력에 관한 연구
- 일본의 특허권침해소송에 관한 절차적 검토
-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의 효력과 청구이의사유의 법률관계 검토
-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 소비자·근로자 보호관할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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