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민사배심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이용수 32
- 영문명
- The Analysis of the American Civil Jury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정영수(Youngsoo Jung)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7권 제1호, 429~46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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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American civil jury system. The American civil jury is a living institution that has played a crucial part in American democracy for more than two hundred years. The American civil jury system is unique because its entrenched in the constitutional. However, the civil jury has been the subject of sharp attack on grounds of its supposed incompetence and bias. Some critics argue that the complexity of today’s civil disputes is high and that a group of randomly chosen citizens is unlikely to fully understand the evidentiary and legal issues in such cases. This paper traces the decline in the portion of cases that are terminated by trial and the decline in the absolute number of trials in various American judicial data. The portion of federal civil cases resolved by trial fell from 11.5 percent in 1962 to 1.8 percent in 2002. The phenomenon is not confined to the federal courts. There are declines of civil trials in the state courts where the great majority of trials occur. Despite this decline remain to be explored, American civil jury is the best model for citizen participation to civil process.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미국 민사 배심제도의 현황
Ⅲ. 미국 민사 배심 현황 분석-민사 배심의 쇠퇴 경향과 그 원인
Ⅳ. 우리나라 민사 배심 도입에의 시사점
Ⅴ. 마치며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국 배심재판에서 배심원 후보자의 위장 침입의 문제점과 배심원 선정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비밀보호
- 刊行辭
- 2012년 세계민소법대회(IAPL) 모스크바대회 참가보고
- 주장책임에 관한 고찰
-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본 삼성-애플의 독일 특허쟁송
- 중국 민사소송법의 제2차 개정 내용 및 평가
-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
- 미국 민사배심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가사심판의 효력에 관한 연구
- 일본의 특허권침해소송에 관한 절차적 검토
-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의 효력과 청구이의사유의 법률관계 검토
-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 소비자·근로자 보호관할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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