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특허권침해소송에 관한 절차적 검토
이용수 16
- 영문명
-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in Japan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전병서(Chon Byungseo)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7권 제1호, 321~34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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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Recently both Samsung Electronics and Apple Inc. are filing suit concerning the patent related to smartphone and tablet PC. (More than 50 cases are pending in nine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Australia as well as South Korea.) Both parties are seemingly shopping their fora depending characteristics of patent litigation of respective countries (for example, taking the discovery, jury trial, and calculating damages in the American litigation system into consideration) before claiming the breach of certain patent. Comparative approach is substantially meaningful in that the litigation system of each country has been established upon its own legal structure, history and culture. In this regard,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itigation procedure of patent infringement in Japan inspired by the lawsuit of the patent infringement between Apple Inc. and Samsung Electronics in Japanese Court.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최근 사건의 내용
Ⅲ. 일본 특허권침해소송절차의 특색
Ⅳ.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국 배심재판에서 배심원 후보자의 위장 침입의 문제점과 배심원 선정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비밀보호
- 刊行辭
- 2012년 세계민소법대회(IAPL) 모스크바대회 참가보고
- 주장책임에 관한 고찰
-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본 삼성-애플의 독일 특허쟁송
- 중국 민사소송법의 제2차 개정 내용 및 평가
-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
- 미국 민사배심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가사심판의 효력에 관한 연구
- 일본의 특허권침해소송에 관한 절차적 검토
-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의 효력과 청구이의사유의 법률관계 검토
-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 소비자·근로자 보호관할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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