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으로서 권리불행사
이용수 6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이동률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24권 제3호, 121~14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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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An obligee may, in order to preserve his claim, exercise the rights belonging to the obligor. There are two rights in the Obligee s Right of Subrogation. One is the Obligee s right which is called the Right belonging to the obligor. The other is the obligor s rights to the third obligor, which is called the third party. If the Obligor did not exercise his right, the question is whether it is a flaw with respect to substantive requirement or a flaw with respect to litigation requirement. The Supreme Court case is interpreted as the latter. If the first lawsuit was a dismissal decision which is flawed with respect to substantive requirement, the issue in the second lawsuit is whether the obligor exercised his rights. Although the subject judgment is negating, this article introduces the Supreme Court cases regarding whether this conclusion was theoretically valid in terms of the legal nature and condition of lawful exercise of the rights belonging to the obligor.
목차
Ⅰ. 사실관계와 대상판결의 내용
Ⅱ. 평석
Ⅲ.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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