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과정의 사례분석과 함의

• 영문명: 2003 California Recall Election and Its Implications: A Case Study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김준석(KIM JunSeok)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24집 제1호, 103~13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4.30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 사례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는 데 있다. 미국 역사상 82년 만에 이루어진 주지사 소환선거로서 캘리포니아의 사례는 대의제 아래 정치적 대표에 대한 통제권 확보의 정당성과 제도적 기반마련에 대한 실제 사례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사례연구결과 소환의 근본적 원인은 닷컴 (Dot.Com) 경제의 붕괴, 전력난과 380억 달러의 재정적자, 그리고 불법이민자 관련정책 등 캘리포니아의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데이비스 주지사의 관리능력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높은 대중적 인지도의 참신한 중도성향의 공화당의 후보 등장과, 민주당의 선거 전략의 실패 등도 데이비스의 소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환선거 과정동안 우려되었던 선거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민의의 왜곡은 보궐선거 다수득표자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135명의 대체후보군의 난립에도 불구하고, 소환된 데이비스 주지사의 2003년 소환반대득표율 및 2002년의 재선거 지지율을 상회하는 높은 지지득표를 기록함으로서 일어나지 않았다. 데이비스 주지사의 소환은 캘리포니아 주 행정부의 구성을 민주당에서 공화당 중심으로 변화시켰음에도, 유권자의 투표참여 및 행태의 변화 등 캘리포니아 정치 전반에 대한 거시적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소환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소환제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반응은 소환선거 후에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On October 6. 2003, California recall election culminated in the removal of Democratic former-Governor Gray Davis and his replacement by Republican Arnold Schwarzenegger. It was the first recall of a California governor, and only the second in US history since 1911 when California enacted the recall, one of triumvirate of direct democracy processes in the state constitution. The 2003 recall served as a referendum on governor Gray Davis, animated by popular discontent about the state’s astronomical budget deficit, the energy crisis, and Davis own disconnect from the voters. A social moderate and fiscal conservative republican candidate named Schwarzenegger and strategic failure by California democratic party also helped cause Davis’ ouster from his gubernatorial office. The problem that California’s simultaneous two-part ballot structure stems from the linkage between a majority recall vote and a simple plurality replacement vote concerned most prior to 2003 recall election because in theory this means that an incumbent governor could be defeated and replaced by a candidate with less support and consequently might have weakened the legitimacy of the incoming governor’s victory. With Arnold Schwarzenegger receiving near the majority of the vote, concerns that a replacement governor might be elected by a smaller plurality proved to be unfounded. Regarding the public attitude toward the recall, most Californians are found positive about the state’s recall as a check against the elected.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주민소환제도 캘리포니아 소환선거 그레이 데이비스 직접민주주의 California recall election direct democracy Gray Davis Arnold Schwarzene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