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를 통한 통합과 분권의 구현

• 영문명: Canadian Federalism In Pursuit of Unity and Decentralization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이옥연(Okyeonh LEE)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24집 제1호, 245~27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4.30

국문 초록

캐나다는 건국부터 현재까지 하나의 통합국가와 두 개의 언어 / 문화 지역이 동시에 존립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찾으며 통치하는 정치체제이다. 복합사회에서 연방제도에 의존해 다층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연방국가 캐나다는 갈등해소의 난제를 어떻게 접근해왔으며 어떤 시정조치가 필요한지, 또 왜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연방주의를 구현하는 근거로서 캐나다헌법의 정치적 함의를 검토하여 연방제도의 정립과정을 정리한 후, 실질적인 권력분산의 면모를 선거-정당체제, 행정조직과 재정분산 등을 통해 상세하게 검토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중앙-지역 / 지방 간 권력분산의 실상을 정부조정단계기구의 운영과 사회복지제도 중 육아정책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연방주의를 통해 국민화합과 분권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들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Canada is often labelled as a “unfulfilled union” despite its perennial demands to integrate one statehood with two nationhoods, that is, its seemingly irreconcilable needs for unity and decentralization. As a federal state, Canada furnishes scholars and practitioners alike with a case study on what kind of problems a complex society confronts, what options are available to resolve such conflicts, and why it is often daunting to redress any wrongdoing under multi-level governance. This paper explores to provide answers to these questions, by delineat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federalism from the mid-1800s till today and analyzing it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 in Canada. I conclude with a suggestion that we can understand the exact relationship between federalism and federation “only by constant reference to their continuous interaction.”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연방주의 연방제도 캐나다 다층 거버넌스 통합과 분권 Canada federalism federation multi-level governance unity and decentr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