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세력화와 한국의 해양안보

• 영문명: China’s Expansive Regional Ocean Strategy and Korea’s Eligible Strategic Response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강량(Kang, Ryang) 임수환(Lim, Suh Wan)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26집 제3호, 155~17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한국이 추구하는 안보전략구도에는 한미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억지하는 “현실주의적 안보”와 작은 갈등의 불필요한 확대에 의한 전쟁발생을 막기 위한 “협력안보”의 필요성이 공존할 뿐 아니라, 통일을 목적으로 한 대내외 외교까지 모두 세 가지 요소가 병존하게 된다. 여기서 앞의 두 요소는 현재의 국경선을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려는 현상유지(Status Quo) 정책에 해당하나, 세 번째 요소는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일종의 “Status Quo Ante”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전략은 모순된 요소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안보전략이 되어야 하며 이런 안보전략상의 복잡성은 해양안보정책에서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독도갈등의 확대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가 한미군사동맹에 어떤 영향을 주고, 독도문제에 대한 감성적이고 인기영합적(Popularist) 접근이 인접 핵무장 국가들과의 양자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인접국의 개입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절실한 것이다. 독도에서 영토적 통일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민족주의 열망은 민족통일이라는 더 큰 민족주의 목표의 달성을 해칠 수 있다는 현실을 대면해야 한다. 실지에 대한 주권회복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작은 섬에 대한 주권개념을 연성화(Softening)하는 것도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주권의 연성화를 통한 국가 간 신뢰구축과 협력안보의 발전은 유럽에서 선례를 찾을 수 있으며, 유럽인들은 주권의 배타적 절대성 보다 인민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우선하는 가치이전을 통하여 평화를 성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해양안보정책에서도 독도에 대한 주권의 연성화는 어민들의 어업권과 복지향상을 위한 국제적 협상 및 조치들과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해양안보정책은 주변 핵 국가의 미사일 접근성이라는 군사적 측면, 민족주의 극복이라는 정치적 측면, 어민권리보호라는 경제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포괄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북서태평양에서 블루오션을 창출하고 누려왔던 기성의 동맹국과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을 전략적 축으로 하는 태도의 일관성을 잃지 않으면서 블루오션에 새로이 들어오는 중국에 대하여 신뢰구축 의지를 표명하는 자세로 임하면서 동맹국관계의 우선순위에 대한 혼돈을 막아야 할 것이다. 마침 이명박 정부의 주변 4강외교가 미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일본과는 성숙한 동반자, 중국 및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하는 성과를 거두어 놓았기 때문에 한국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조건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런 환경을 동북아 해양안보정책 공고화를 위해 십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For the virtue of Korean Ocean Security Strategy, Korea has to seriously consider the collaboration of both Korean-American Security Alliance and Cooperative Security System among neighbouring nations. The Korean-American Security Alliance is willingly to provide a possible solution of defensive regional security system in terms of realistic politics concept and the Cooperative Security System will also provide the same purposed solution in terms of cooperative diplomacy among the neighbouring nations. Therefore, Korea’s security strategy should be based upon two kinds of directions. One is “Status Quo” policy and the other is “Status Quo Ante” policy. Indeed, it is very difficult for Korea to pursue these opposite -directed two different concepts of diplomacy. However, if we consider the complexity of security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t should be taken into deep considerations particularly for the benefits of the future Korean unific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build the strong confidence among America, Japan, and Korea, Korea should definitely maintain a firm strategical consistence with the other two important allied nations, which have been highly motivated and generated to make the Northeast Asian region as a blue ocean from the time of beginning of cold war till now. Actually, at the moment, the main problem is the Chinese expansion in this region. Although China has got its own reasons to build up military strength in the region, they have been easily reflected as a provocative strategy to the eyes of the neighbouring countries, which have also maintained a suspicious mind on the Chinese rapid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in order to firmly set up Korea’s ocean security policy, Korea should pursue two lines of strategical decisions. One is the softening of sovereignty concept which can be caused and established through both the concepts of territorial sovereignty and people’s sovereignty. The other one is pursuing th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CBM) among the neighbouring 4 strong nation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successfully building a CBM model in the region, the blue ocean, which Korea and Japan have been enjoyed for the last 40 years in the region, will be turning into the red ocean because of the current Chinese military and economic challenges in the region.

목차

Ⅰ. 서론

Ⅱ. 북서태평양의 세력변동: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Ⅲ. 중국의 해양 군사력 증강

Ⅳ. 한국의 해양인보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동안보 협력안보 신뢰구축장치 해양안보정책 주권개념의 연성화 Confidence-Building Measures Status Quo Status Quo Ante Ocean Security Strategy Softening Sovereig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