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복지생산수단으로서 바우처의 적용에 관한 비교 연구
이용수 10
- 영문명
- Comparative Study on the Voucher as Tools of Welfare - Focused on WIC
- 발행기관
- 한국비교정부학회
- 저자명
- 강창현(Chang-Hyun Kang)
- 간행물 정보
- 『한국비교정부학보』제13권 제2호, 65~8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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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re has been a growing concerning about the tools of government in the era of governance. Tools of government, in other sense, instrument of policy, such as contracting out, grant, tax break, have its own context. Voucher is a type of tools based on market mechanism including consumer choice, competition among supplier, monitoring process etc. Voucher system has been introduced for social service provision in Korea since 2007. Job creation for social service and consumer choice have top priority in the purpose with the belief that demand through voucher will create market. this study try to examine the policy error in expanding without policy considerations of voucher context. Compared with the WIC(Woman, Infants, Children)program which is representative voucher system of US, there are some reference points in voucher system of Korea. Especially, assistant service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end to be in the service risk due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consumer and vendor. and there is little competition in service delivery so that consumer choice is hardly realized. Without establishing the basic condition of voucher, result for service satisfaction indicating high level assume a kind of policy illusion. in short, basic conditions for voucher system should be secured for the sustainable social service market.
목차
Ⅰ. 서 론
Ⅱ. 복지생산과 정책수단
Ⅲ. 바우처의 적용조건과 한국의 바우처사업
Ⅳ. 바우처 적용조건과 비교 분석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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