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간 통합론의 평가 변수와 지표 개발
이용수 1
- 영문명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Variables and Indicators for the Local Government Unification Policy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비교정부학회
- 저자명
- 강용기(Yong-Ki Kang)
- 간행물 정보
- 『한국비교정부학보』제13권 제2호, 213~22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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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change of IT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mands on local government s restructuring in Korea. With the changing situation, local government system is on the process of the changes and debates. On restructuring process, there are many problems and conflicts to solve. This study focused on what we are to consider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in the local government unification policy.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ree conditions have to be evaluated for local government unification policy. The first condition is geographic homogeneity. That is possibility of environmental, historical, cultural homogeneity between two communities are to be considered. First condition is geographic and spatial perspective. Second condition is synergic effects of administration.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a result of unification policy have to be considered. That is the administrative perspective. Third, citizen s participation and interest coordination among political elite groups are to be evaluated. If unification policy demages the democratic values, citizens would not want to do. So. this study concludes geographical, administrative, political perspectives are the main variables for the effective unific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 unification.
목차
I. 서 론
II. 지방자치단체간 통합론의 전개
III.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의 성격과 조건
IV.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의 평가변수와 지표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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