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Is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t Risk? : Causes and Remedies
이용수 7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 Shin-wha Lee
- 간행물 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제37집 제2호, 369~39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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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 주요인으로 독재적, 권위주의적,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비자유주의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꼽는데, 이와 더불어 LIO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 자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반이민/반난민을 주창하는 대중들과 포퓰리스트 정치가들은 오랫동안 다양성과 포용 등을 통해 통합과 안정의 기반을 추구해온 자유주의 국제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IO는 개인의 자유, 인권, 법치, 협력, 투명성 및 진보와 같은 기본 가치를 주창하는 한 지구상에서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또 사라져서도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LIO에 대한 이러한 도전들이 해결되지 않고, 비자유주의적 질서를 주창하는 세력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질서는 훨씬 더 불안정적이고 위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왜 국제사회는 다자간 협력 및 관련 규칙과 규범을 갱신 및 강화함으로써 LIO의 지속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그 정당성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덧붙여 주목할 것은 본 연구가 국제관계에 있어 신자유제도주의적 관점을 토대로 하나, 국제정치의 경쟁적, 갈등적 요소를 강조하는 정치현실주의를 포괄하는 관점과 논점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영문 초록
The threats to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LIO) are most likely to come from the rise and resurgence of the non-liberal, authoritarian powers, i.e. China and Russia, which have been moving toward more autocratic, personalistic, nationalistic, and corporative directions. But the LIO appears to have been significantly challenged by developments within liberal democratic states themselves. Divisions in liberal democracies and populist uprisings have weakened liberal internationalism that has long served as a basis of solidarity and stability among like-minded Western states. Nevertheless, the LIO will not be toppled so easily, as its fundamental values such as basic liberties, rule of law, cooperation, transparency, and progress continue to appeal to many societies and states across the globe. Even so, should these challenges against the LIO remain unaddressed, an increasingly illiberal international order may form into being, and such an order is likely to be less stable and more perilous for those involved. As such, this paper presents the argument that the most urgent issue to solve in order to ‘save’ the LIO is to address the challenges that confront liberal institutions and multilateral rules. In such context, this paper presents a question: “Why must the world ensure the continuation of the LIO through updating its established rules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There are at least four rationales for changing multilateral rules: i) to make them more encompassing, which allows for the accommodation of the transition from a hegemonic world order to a world of power distribution; ii) to establish effective foreign policies that can resists illiberal autocracies while assimilating rising powers into the LIO; iii) to make such powers more admissible to the current hegemonic state, i.e. the U.S., whose policies in the Trump era are becoming to a greater extent Amerocentric if not ‘America only,’ and increasingly inclined to act unilaterally; and iv) finally to invest in education, as a catalyst for integration, to nurture liberal democratic identity and citizenship.
목차
Ⅰ. Introduction
Ⅱ. Is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 Crisis?
Ⅲ. Challenges for Multilateral Rules and Institutions in the Regional Context
Ⅳ. Updating and Re-educating Multilateral Rules and Institutions
Ⅴ. Conclus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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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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