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형사법상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의 이론과 실제

• 영문명: Theory and practice of liberal belief and evidence trial in the security criminal law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오경식(Oh, Kyung Sik) 김창우(Kim, Chang Woo)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70호, 169~20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3.31

국문 초록

안보형사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헌법적 가치 아래 국가의 존속 의무를 다해야 하는 형사법의 제도적 영역으로서, 헌법상 천명하고 있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역할을 하고 있는 방패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간의 우리 형사법 학계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치중한 나머지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였고 그 체계적 연구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첨단 기술 보유 및 복잡다기한 사회로 발전하고 있고, 선진국적인 강국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이에 국가발전과 더불어 형사법 학계에서도 형법상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연구 책무를 더 보태어야 할 시기가 왔으며, 특히 국가적 법익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형사법에 대한 진중한 연구가 더욱 더 요청되고 있다. 최근 형사공판에서 공판중심주의가 한층 강화되고 있어 판단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준비서면보다 법정진술에 보다 더 치중하여 증거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현재의 공판중심주의에서 재판의 문턱인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의 동의와 부동의가 공판의 전제조건으로서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등 자유심증주의와 증거재판주의가 더욱 중시되고 강화되고 있다다. 이에 따라 일반형사사건보다 안보형사 사건에서 특별히 더 엄격한 증명과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한 판단을 요구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판례를 선도하는 준거(準據)로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요청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요 안보형사 사건을 통해 자유심증주의와 증거재판주의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증거재판주의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그간의 주요 안보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해 자유심증주의와 증거재판주의의 쟁점과 실제를 살펴보면서 안보형사법상에서 구현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가치구현의 실상을 살펴 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예를 든 일명 ‘일심회 사건’, ‘전교조 재항고 사건’ ‘왕재산 사건’ 및 ‘RO’ 사건, 외국계 이메일 압수･수색의 사건 등의 경우는 2006년 이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과학수사 즉 포렌식의 중요성을 한층 강화시킨 계기가 되었고, 안보형사상 주요사건으로서 자유심증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의미있는 판례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건들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주요 안보사건을 통해 형성된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이후에도 개별 안보사건을 통해 자유심증주의와 증거재판주의가 어떻게 잘 구현되고 있는지 면밀히 연구함으로써 안보형사법상의 이론적 토대를 보다 더 강화, 구축하고 더 나아가 안보형사법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일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The National Security Criminal Law is an institutional area of criminal law that must fulfill the nation’s obligation to survive and prosper, and it is a shield that protects the nation’s existence, security, and basic liberal democratic order as stated in the Constitution.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systematic research in the Korean criminal law community due to the lack of interest in national and social legal interests due to its emphasis on individual legal interests. Korean society now possesses high-tech technology and has developed into a complex society with the appearance of a powerful developed country. As the nation develops, the criminal law community is expected to take on a more responsibility to study national and social interests under criminal law. Recently, as trial-centered principles have been strengthened in criminal trials, strict examination of evidence is required, with more emphasis placed on court statements than on briefs in order to eliminate prejudices in judgments. Liberal conviction and evidence trialism are emphasized and strengthened, with consent and immovable evidence emerging as more important preconditions for the trial from the current trial-centered principle to the trial preparation date. Accordingly, strict examination of evidence capability and probability isrequired as a compliance that leads to new precedents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such as demanding special strict certification and free judgment of judges. In response to this request for historical circumstances, this research will examine how liberal belief and evidence trialism are embodied through major security criminal cases. First, we look at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principle of free evidence that the probative power of evidence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judges, and then at the issue of free evidence and evidence in the Security Criminal Law.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forensic or forensic evidence has been strengthened in the process of examining and adopting digital evidence as evidence. In conclusion, as seen from the judicial precedents set in the major security cases, it is hoped that the law will further strengthen and build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law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la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와 안보형사사건

Ⅲ. 안보형사법상 자유심증주의와 증거재판주의의 실제

Ⅳ. 결 론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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