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에 자체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가?

• 영문명: Where and How Much Do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Spend Their Budget on Social Welfare?: Comprehensive Analysis of Local Social Welfare Programs in 2017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윤성원(Sung-won Yun) 양재진(Jae-jin Yang)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논집』제50권 제2호, 117~14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 복지지출에 관한 기초연구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7년 사회복지 사업을 OECD의 사회지출(SOCX) 기준에 따라 9개 영역별로 세분류하고, 사업별 재원의 속성을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자체사회복지사업과 지출에 대해 다각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어떤 분야의 사회복지 사업에 집중하는지, 복지지출 수준과 사회경제적 요인 및 당파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방정부 복지지출의 급여유형은 어떠한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는 전체적으로 가족 분야에 대한 정책헌신도가 높았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0만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자치구, 군으로 갈수록 가족 분야보다는 보건과 노령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헌신도가 높아졌다. 정책헌신도와 사회경제적 변수라는 측면에서는 노인 인구비율이 광역, 기초를 막론하고 지출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몇몇 주요 사회경제적 변수(노인 인구비율, 영유아인구비율 등)와 해당 분야 정책헌신도가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사회복지 정책헌신도는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금, 현물 비율에서는 중앙정부보다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현금보다는 현물의 지출 비중이 커서,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은 현금보다는 현물 중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urrent st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Previous studies on social expenditures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otal expenditure and projection of macro trends. This study examines all local-level social welfare programs in 2017 according to the OECD SOCX criteria, classifies them into nine major fields and 42 sub-fields. It also analyzes the resources of each government. Based on the classification and specific source of resources, correlation and GIS analyzes are carried out on social welfare programs and expenditures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 This study reveals to what social policy areas the local governments at provincial and regional levels committed available resources and how social economic factors were related to social expenditure.

목차

I. 서론

I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사무와 재정분담

III. 지방정부 사회복지사업 자료수집과 분석

Ⅳ. 지방정부 자체 사회복지사업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정부 복지지출 자체예산 정책헌신도 local government welfare expenditure budget policy commitment